<논평>-오은정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북한 시설물 박물관’ 강력 규탄
“수사당국은 불법 사설 시설물 철저히 조사해라” 촉구
오은정 파주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파주 적성면 설마리, 6·25 전쟁 당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장병들이 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한 호국의 성지
-오은정 당선인, “수사당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면 수사와 파주시의 즉각적인 강제 폐쇄 처분 강력 촉구”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의회 오은정 비례대표 당선인(이하 오은정 당선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파주 적성면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설 북한 박물관의 불법 영리 영업과 파주시의 안이한 뒷북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오은정 당선인은 “박물관이 들어설 수 없는 불법 공간(근린생활시설)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 김일성·김정은의 동상과 체제 선전 모형을 차려놓고 외국인 대상 사설 관광 영업이 버젓이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이미 불법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강력한 처분 없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건물주 통지 예정’이라는 면피성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실질적 운영 주체를 제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기만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 당선인은 “시설 측은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라 강변하지만, 실상은 내국인 출입을 배제한 채 외국인 전용 ‘독재자 포토존’ 등 오직 영리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명분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또한 “파주 적성면 설마리는 6·25 전쟁 당시 영국군 장병들이 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한 호국의 성지”라며, “우방국 영웅들의 희생이 서린 혈맹의 땅에서 주적의 수괴를 미화하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벽인 국가보안법 준수를 촉구하며 ▲수사당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및 행정 유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파주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 폐쇄 처분 ▲관내 접경지역 사설 관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법치를 바로 세우고 호국 안보 도시 파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설 북한 우상화 시설이 철거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시의회 안팎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오은정 당선인의 논평 전문이다.
설마리 영웅들을 모독하는 적성면 ‘불법 이적 시설’,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청은 즉각 강제 조치하라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자 호국의 상징인 파주에서 법치를 조롱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 공간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을 차려놓고 외국인 대상 사설 관광 영업을 버젓이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시설은 파주 적성면에 위치한 곳으로, 정식 용도 변경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다. 파주시청이 이미 불법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게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않고, 건물주에게만 형식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나태를 넘어 불법을 방조한 심각한 법치 유린 행위다.
시설 측은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 항변하지만, 실상은 한국인 출입을 통제한 채 외국인만을 상대로 독재자 동상 앞 포토존을 운영하며 오직 영리 목적의 관광 상품으로만 활용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파주 적성면 설마리는 6·25 전쟁 당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장병들이 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며 서울을 사수했던 혈맹의 성지다. 이러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는커녕, 주적(主敵)의 수괴들을 친근한 포토존으로 전락시켜 체제를 미화하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순국선열과 우방국 영웅들에 대한 배은망덕한 모독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파주시청과 파주경찰서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파주경찰서는 해당 시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불법 영업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여부는 물론, 외국인 유치 경로와 자금 출처, 불법 영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유착 의혹까지 전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파주시청은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폐쇄 조치를 단행하라.
형식적인 면피성 대처에서 벗어나 강제 폐쇄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정 교체기 공백을 핑계로 안보 위해 시설이 방치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파주시청은 관내 접경지역 사설 관광시설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이번 사태로 드러난 안보 행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관내에 유사한 이적 시설이나 불법 안보 관광 상품이 더 존재하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끝으로, 다가오는 6·25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파주시와 경찰에 엄중히 고한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순국선열들께서, 안보 최전방인 이곳 파주 땅에서 주적을 미화하는 사설 우상화 시설이 버젓이 영업해 온 참담한 현실을 보신다면 얼마나 분통해하시겠는가. 두 기관은 호국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촉구와 함께, 국민의힘은 호국 안보 도시 파주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본 당선인 역시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시의회 안팎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2026년 6월 18일
파주시의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오 은 정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