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윤후덕 공문, 박정 법안으로 민주당 시장 파주행정 실패 덮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30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와 관련해 박정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수도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시장의 행정 공백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간담회와 공문, 법 개정안으로 덮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쪽은 공문으로, 한쪽은 법안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작 파주시 행정이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 이후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해서 파주시가 시민 피해 앞에서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는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회적 재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며,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이후 책임 주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주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파주시는 지난 8년 가까이 민주당 시정이, 파주 지역 국회의원 역시 10년 넘게 민주당이 장기 주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행정의 책임성은 약해지고, 견제는 느슨해졌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규명보다 정치적 포장과 성과 홍보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견제 없는 권력은 책임을 잃고, 책임 없는 행정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며 “파주시 단수 사태는 장기화된 특정 정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조가 왜 견제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파주 단수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이 끊겨 시민의 일상이 멈췄고, 음식점·카페·숙박업·세탁업 등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의 생업은 곧바로 흔들렸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생활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앞에서 파주시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고, 단수 피해 보상은 정치적 홍보의 소재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회복 문제”라며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시민과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단수 사태가 뒤늦은 법 개정, 공문 발송, 성과 홍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며 “초기 대응부터 소상공인 피해보상 논의, 보상 지연 과정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직후부터 파주시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 요청, 기자회견,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단수 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