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전 도의원, 재정 비상은 지사가 선언하고, 원인 검증은 ‘시빗거리’?
7조 원대 채무 내부의 책임 사라지지 않아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과 관련한 정치권의 지적을 두고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재정 비상은 도지사 본인이 선언해 놓고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시빗거리’라고 한다면 도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고 전 의원은 추 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등 재정분담 구조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 문제로 현재 경기도의 7조 원대 채무와 7,700억 원 감액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 4월 시행되어 약 6년이 지났다”며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되기 직전까지 하남갑을 지역구로 둔 6선 국회의원이었다”며, 6년 된 구조적 문제를 왜 이제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꺼내는지, 국회의원 시절 어떤 입법·예산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외부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한다고 경기도 내부의 재정운용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복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원 대책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기금과 지방채에 의존해 상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긴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은 총 7조 415억 원(지방채 1조 9117억 원, 내부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에 달한다.
그는 “7조 원대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어느 도정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 발생했는지 숫자와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며 세수, 복지, 소방 문제와 경기도 내부의 차입·지출 구조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말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전에 도지사 보수의 자진 삭감·반납을 검토하고, 홍보성 예산과 과도한 의전성 경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체 167석 중 144석(약 86%)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도지사와 도의회 모두 민주당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덮어준다면 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민주당 도의원들 역시 의정활동비 자진 삭감 등 정치권 스스로 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소방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경기도 재정운용의 책임을 밝히는 것은 둘 다 해야 할 일”이라며 “7조 원대 채무 원인과 7,700억 원 감액 이유를 묻는 도민에게 답하고, 정치가 먼저 책임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