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지뢰 즉각 제거하고 민통선 문화재 관람 허용하라”
파주시민네트워크 성명 발표… 국방부·파주시에 적극적인 안전 대책 촉구
지난 8월 8일 파주시민네트워크와 해마르촌 주민들은 통일대교 입구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출입 통제 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파주시민네트워크
파주시민네트워크가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인근에서 발견된 지뢰의 신속한 제거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출입 통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8일 파주시민네트워크는 민통선 앞 통일대교 입구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와 파주시에 주민 안전 확보 및 지역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서 M3 대인지뢰와 M7 경전차지뢰 등 약 5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됐다.
그러나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던 영농철에 지뢰가 발견된 이후 석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군 당국의 구체적인 수거 대책이나 향후 제거 일정, 안전 관리 계획은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어, 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폭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안은 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뢰 여파는 지역 문화유산 관람 차단으로도 이어졌다.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주요 역사·문화유산 현장에 지뢰 안내판과 통제선이 설치되면서 장기간 관람이 전면 통제로 ‘시민 문화 향유권 침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지뢰 위험 구역과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까지 출입을 막는 군 당국의 일률적 통제와 이를 방치한 파주시의 행정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지역 평화관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국방부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다음 3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의 즉각적인 지뢰 제거 및 통제 해제: 주거지 인근 지뢰를 신속히 제거하고,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문화재 관람 통제를 즉시 해제해 평화관광을 재개할 것.
▲파주시의 적극 행정 촉구: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해 군 당국의 즉각적인 지뢰 제거를 촉구하고, 민통선 내 문화재 관람 제한 해제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에 나설 것.
▲체계적인 지뢰 제거 계획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해 민통선 내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탐지·제거가 이뤄지도록 국방부와 파주시가 합동으로 ‘파주시 지뢰 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파주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파주시는 군의 조치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군 당국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파주시민네트워크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된 지뢰를 즉각 제거하고, 민통선 문화재 관람 허용하라.
파주시는 군 당국의 신속한 지뢰 제거와 문화유산 통제 해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지난 5월 18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서 M3 대인지뢰와 M7 경전차지뢰 등 5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되었다.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던 영농 시기에 지뢰가 발견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으나, 수거 대책과 구체적인 향후 제거 일정, 안전 관리 계획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폭발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파주의 역사·문화유산 현장에는 지뢰 안내판과 통제선이 설치되어 관람이 장기간 통제되어 왔다. 지뢰 위험 구역과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까지 출입을 막는 군 당국의 통제와 이를 방치한 파주시의 행정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지역 평화관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국방부는 즉각 지뢰 제거 계획을 밝히고, 지뢰를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더구나, 덕진산성과 허준묘 등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화재 관람 평화 관광이 재개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군의 조치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 당국이 지뢰 제거와 안전 검증에 임하도록 촉구하고, 문화유산 구역에 대한 군 당국의 통제를 해제하도록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에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국방부와 파주시에 다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된 지뢰를 즉각 제거하고,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의 문화재 관람 통제를 해제하라.
하나. 파주시는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하여 군 당국이 지뢰 제거에 즉각 나서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민통선 내 문화재 관람 제한에 대해 국방부에 해지를 촉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