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대위 평화경제위원회 출범
"평화를 경제로, 안보를 미래산업으로" 정책 패키지 제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평화경제위원회(위원장 윤후덕·이재강·강은호·김유은·박종진)는 19일 출범회의를 열고 "평화를 경제로, 안보를 미래산업으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평화경제위원회는 평화경제 기반 조성, 군사규제 완화, 경기북부권 산업·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추미애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다.
이번에 평화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패키지에는 ▲DMZ 국제평화경제 플랫폼 ▲K-방산 G4 진입과 평화지킴이 산업화 주도 ▲군사규제 혁신 ▲경기북부 생활대전환 프로젝트 ▲스마트 안보와 민·군 상생을 통한 경기북부 평화경제 전환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경기북부를 새로운 평화경제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담겼다.
첫째, 'DMZ 국제평화경제 플랫폼' 전략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생태·안보 공간인 DMZ를 국제적인 평화·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DMZ 국제평화경제특구 설치 추진 ▲DMZ 국제평화관광 벨트 ▲DMZ 탄소중립 국제생태지대 등 내용을 담았다.
둘째, 'K-방산 G4 진입과 평화지킴이 산업화 주도' 전략은 경기남부를 K-방산 AI·지식 및 연구 윤리 허브로, 경기북부를 피지컬 AI 신무기 생산·시험기지로 삼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4대 방위산업(G4) 진입을 주도하자는 제안이다.
셋째, '군사규제 혁신' 전략은 경기북부 군사규제를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추진 ▲경기북부 규제혁신 공동협의체 설치 ▲드론·AI 규제자유특구 조성 ▲군 유휴부지 혁신 개발 프로젝트 등이다.
넷째, '경기북부 생활대전환 프로젝트' 전략은 경기북부 교통·문화·생활 인프라를 혁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GTX 노선 확대 및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북부 의료혁신 프로젝트 ▲청년 정주도시 프로젝트 ▲평화경제 스마트시티 등 살고싶은 경기북부, 청년과 미래가 모이는 경기북부로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다섯째, ‘스마트 안보와 민·군 상생을 통한 경기북부 평화경제 전환’ 전략은 ▲가상 합성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으로 소음·환경오염 차단 ▲소음 피해 보상제도 현실화 및 피해지역 신규지정 ▲군 유후지 전수조사 및 단계별 활용 ▲군부대 이전 감소 지역 공동화 방지대책 강구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납 물류 체계 정립 ▲군인 가족 정착 지원 패키지 ▲군사보호구역 피해 주민 재산권 보상 제도화 및 피해주민 법률 지원 서비스 등으로 경기북부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윤후덕 위원장(국회의원·파주갑)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규제와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성장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평화경제위원회는 DMZ와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위원장(국회의원·의정부을)은 "평화는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북부가 안보와 규제로 묶인 변방이 아니라 첨단산업·교통·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평화경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호 위원장(前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경기남부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기북부의 생산·시험 기반을 연계해 첨단안보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G4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은 위원장(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은 "DMZ는 분단의 상징을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평화·생태·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국제평화경제 플랫폼 구상은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 글로벌 협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진 위원장(예비역 육군대장·前 제1야전군사령관)은 “경기북부가 더 이상 안보를 이유로 희생만 감내하는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접경지역을 K-방산과 평화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평화·안보·미래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미애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