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도의원 “잘못된 수사,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사진 단상 가운데( 이수정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고문)이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바로 왼쪽이 최지원 위원장. 사진/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견제 및 보완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기관 간 권한 조정 자체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억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견제와 보완 장치 없는 수사,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

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만큼, 한 기관의 오류를 다른 기관이 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와 보완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서 첫 수사의 한계나 오류로 인해 피해자의 구제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여유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에게 국가의 사법제도는 최후의 보루다. 위원회는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보호가 절실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검토 및 구제 절차의 마련을 촉구했다.

■ 이수정 고문 “피해자 구제 공백 없는 과학수사 인프라 필요”

이수정 고문은 발제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스스로 피해 구제를 감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최소한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 기능 및 공판·상소심 단계의 증거 보완 통로를 확보하고, 진술분석·포렌식 등 과학수사 인프라가 공백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권력기관 중심 아닌 '피해자 중심' 사법제도로 돌아가야"

위원회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라며, 안전장치가 결여된 개혁은 결코 완성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전해지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범죄피해자의 재수사 및 재검토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이중 검토 및 보호장치를 철저히 마련하라.

▲보완수사권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