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시의원… ‘파주페이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 촉구’
파주시 재정 위기 경고등 켜져, 재정건전성 점검 절대적 필요한 시기
이진아 파주시의원<사진>이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페이의 시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페이가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소비촉진에 기여해 온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비 투입이 적정한지와 재정 투입에 비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파주시의 세출은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제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미수납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2021년 116억 원에서 2025년 346억 4000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파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순수 시비 역시 같은 기간 22억 9000만 원에서 173억 9000만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 10만 원 이하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31.1%였지만 인센티브의 6.3%만을 지원받은 반면, 월 70만 원을 충전하는 이용자는 14.7%임에도 전체 인센티브의 31.4%가 집중되는 등 혜택이 충전 여력이 큰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아 의원은 ▲더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시 충전 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실질적인 골목상권에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등 제도를 정교하게 재설계 ▲절감된 재원 도로·교통,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공공사업에 재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진아 의원은 “시민의 혜택을 무작정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시민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파주페이의 현재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파주시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