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민주당 3대 도정이 만든 경기도 재정위기…이재명·김동연·추미애 책임 밝혀라”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사진>은 경기도 재정위기와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논란에 대해 “전임 도정 탓과 SNS 해명만 반복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선 8기가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부족한 3개월분을 채우지 않고 산후조리비 사업 자체를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SNS를 통해 산후조리비를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며 난임부부 지원을 우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을 앞둔 가정이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민선 8기의 9개월 예산 편성은 잘못이고, 민선 9기의 사업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도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기존 산후조리비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고 전 의원의 입장이다.

고 전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에서 각종 기금 차입이 확대됐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것이 현재 경기도의 설명”이라며 “민선 9기 추미애 도정 역시 전임 도정을 비판하면서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다시 빌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민선 8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민선 9기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각 도정의 경제부지사·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기금관리 책임자들이 공개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책임졌던 전직 경기도지사로서 당시 기금 차입의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과거 경기도정의 재정 운영까지 검증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2026년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에게는 “전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중단했는지, 7조 원대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장부와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재정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선 7·8기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 ▲2026년도 9개월 예산 편성 경위 ▲민선 9기 세출 구조조정과 민생사업 중단 기준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와 국가위임사무·국비 지원사업에 미친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도 공개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공공기관 인건비까지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면서, 왜 기존 도 보유시설이나 더 작고 저렴한 주거시설이 아닌 도청 인근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선택했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확한 계약금액과 선정 기준, 최종 결정권자, 검토한 후보 물건, 기존 시설과 소형 주거시설 활용 여부 등 관사 결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전체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4석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인 최소 56명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조사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전 의원은 “민선 7·8·9기 전·현직 경기도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144석의 힘을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할 것인지, 같은 당 도지사들을 지키는 방탄벽으로 사용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책임 있는 행정은 SNS에 해명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누가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으며, 왜 도민의 민생예산부터 중단했는지 관련자 증언과 장부 공개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고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떳떳하다면 공개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민선 7·8·9기 전·현직 경기도지사들도 책임 있는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