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교부세 감소에 긴축재정이라더니… 파주시의회, 4200만 원 들여 중국 해외연수 ‘논란’
11월 1일~4일, 시의원 13명·직원 9명 등 총 22명 중국 태주시·영파시 방문
파주시가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 악화로 내년도 예산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3박 4일 일정의 중국 해외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태주시) 선거현 및 닝보시(영파시) 일원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이번 연수에는 파주시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9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소요된 예산은 약 4200만 원 규모다.
시의회가 제출한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출장 목적은 중국 선거현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및 닝보시 시커우관광그룹의 공식 초청에 따른 현지 지방의회·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지역 산업·문화관광 분야 시찰이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한 선거현과 닝보시는 파주시의 정식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도시가 아니다. 의회 차원에서 약 2년 전 인연을 맺은 친분과 초청을 계기로 추진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교류의 지속성이나 실질적인 행정적·경제적 성과를 전망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최근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세수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해외연수 예산을 자진 반납하거나 계획된 출장을 취소하는 등 ‘허리띠 매기에 동참하고 있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파주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각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사전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일지라도, 시의회가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시의적절하지 않은 국외연수를 감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가 및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시민 대상 사업이나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의회가 정식 우호도시도 아닌 곳의 초청을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민심과 거리가 멀다”며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시국에는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이번 출장은 현지 기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스마트 제조업, 관광 자원 등 관내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으나, 얼어붙은 지역 민심을 달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