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과 손잡고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본격화… 10월 시민공론장 출범
‘시민공론장’으로 물꼬 튼다
파주시청 전경
- 1차부터 7차 준비회의 거치며 공론장 윤곽 드러나… 시민참여단 중심의 민주적 해결 모색
- 성매매 근절 및 집결지 해체 원칙 속 당사자 생계·지역 상권·공간 전환 종합 논의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넘어 해당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민공론장’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총 7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마치고, 시민과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이 직접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론장 운영체계 및 핵심 의제 틀을 마쳤다.
그동안 진행된 준비회의는 집결지 내 이해관계자와 주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공론장의 운영 원칙과 절차, 조직 구성 등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었으며, 단순한 현상 파악을 넘어, 공간 폐쇄 후 남겨질 종사자 및 업주들의 생계 문제, 행정 당국과의 심각한 신뢰 불균형,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민주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7차 준비회의에서는 공론장의 실효성을 위해 ▲행정행위의 한시적 유예 ▲CCTV 운영 공동점검 ▲올빼미 활동 행정 지원 방식 변경 ▲긴급 생계 위기자 지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협력적 구축이 제안됐다.
대안적 공간 전환 모색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조성, 단계적 마을 정비 및 합법 산업시설 도입(도시재생 병행) 등 구체적인 상생 모델이 논의되었습니다.
향후 공론장은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두 축으로 운영된다.
10월 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장의 운영 원칙과 의제, 토론 절차를 확정하고, 10월 중순부터는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이어 11월 시민참여단을 모집·선발한 뒤, 12월 중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열어 발제와 질의응답, 다양한 토의를 진행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민권고문은 12월 말 공론장 제안자인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파주시는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정책 이행을 검증할 ‘이행검증단’을 구성해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공론장을 총괄하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 역시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오랜 숙제인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공간 재창조를 위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논의 원칙 확립… “성매매 근절 원칙 하에 당사자 생계와 지역 상권 복원 다룰 것”
공론장 준비회의는 회의를 거듭하며 공론장에서 다룰 논의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정리했다.
우선 ▲성매매 존치 및 합법화 ▲재개 및 불법 영업 묵인 ▲불법 수익 보장 및 위법행위 면책 요구 등은 논의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해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공론장에서 다루게 될 4대 핵심 의제로는 ▲집결지 해체의 원칙과 추진 방식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민생활과 상권 회복 ▲공간 전환 방식이 선정됐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의 역사성과 구조적 문제 속에서 살아온 종사자 및 업주,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단순 철거나 일률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생계 전환 대책과 도시재생·재개발 등 다각적인 공간 전환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시민이 주인 되는 공론장… ‘시민참여단·검증단·운영위’ 체계 구축
시민공론장의 핵심 주체는 50~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이다. 이들은 집결지 현황과 공간 전환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공론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운영위원회는 공론장 절차와 진행을 총괄하며 연풍리 및 인접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운영된다.
자문단 및 이행검증단은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독립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률·도시계획·성평등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향후 도출된 합의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 갈등 해소와 신뢰 회복이 관건… “소외되는 목소리 없어야”
회의 과정에서는 행정과 주민, 이해관계자 간 오래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론장의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참여가 저조하거나 노출 부담을 느끼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공개 간담회뿐만 아니라 비공개 면담, 서면 의견서 등 다각적인 참여 경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추벌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연풍리 일대 상권 회복 및 인구 유입 방안,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등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사항들도 공론장 테이블(Table) 위에 올라와 깊이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시민공론장 박태순 총괄위원은 “이번 공론장은 파주시의 오랜 숙원 과제를 시민의 지혜로 해결해 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입장이 배제되지 않고 수준 높은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