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위한 정부 지원 요청

- 백승일 부단장에게 제도 개선·국비 지원 건의

- “반환공여구역,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 지원 필요”

파주시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이 캠프하우즈를 방문한 가운데,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손배찬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온 만큼, 현재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하우즈는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시설비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비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캠프 게리오웬은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중심의 공공개발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파주시는 발전종합계획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