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 2억7338만 원 감액
‘현실성과 실효성 없어’ 삭감 이유 밝혀
입력 : 2024-05-13 00:05:24
수정 : 2024-05-13 00:05:24
수정 : 2024-05-13 00:05:24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 사진/파주시대 DB
미래전략관...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등의 도입·확산 도모 위한 것’
손성익 예결위원장... ‘두메산골 보다 더 긴 버스 배차 간격부터 해결’ 지적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4개 사업에 대해 2억7338만 원을 감액하고 2조1133억4575만9000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지난 9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파주시가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파주시의 핵심부서로 알려지고 있는 미래전략관실 소관의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2억1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파주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시장이 특별히 신경을 쓰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손성익 예결위원장은 삭감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봤다. 손 위원장은 “(4월 정례회 때)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은 안된다. 조례부터 제정해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야함을 강조했고, 추경에 담을 근거조차 마련도 안돼 있어 안된다”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특히, 관련 업무 보고시 뜬구름 잡는 자율주행, 무인항공 운송시스템(UAM) 보다는 두메산골 보다 더 긴 버스 배차 간격부터 해결해야 함이 우선이라고 했다.
더욱이 파주는 전지역이 비행금지 지역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맞지 않는 점을 강조했으며, 일부 공감은 하나 현실감과는 뒤떨어진다 지적했다.
‘모빌리티’는 복합환승센터, 무인항공 운송시스템(UAM) 등을 합친 뜻으로 종합적인 ‘미래교통시스템’인데 자율주행차((Self-drivingcar), 드론(Drone),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Mobility), 카셰어링(CarSharing), 승차공유서비스(Ridesharingservice)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앞서 미래전략관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분야 패러다임 변화로 국토교통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추진(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UAM 실증사업 등) 이에 대한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등의 도입·확산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근거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고 있다.
이날 수정·가결된 사업은 미래전략관실을 비롯 기업지원과 소관 ‘에너지 수급 운영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 교통정책과 ‘교통질서 유지’ 사업 1598만 원, 기술보급과 ‘장단백목 국제슬로푸드 맛의방주’ 홍보 사업비 40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2억7338만 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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