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일보 제공
2차전지와 반도체 등 4차산업 유치···300만평 이상 대규모 단지 필요
접경지역 인근 도시와 협력해 공동 대응 필요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4개월 후에는 평화경제특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시군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2일 경기일보와 파주시민포럼(회장 이성렬)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이 발제자와 패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북한 입장에서 특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등 4차산업 유치와 이런 산업들은 300만평 이상 대규모 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은 “오늘 토론회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명쾌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중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선임연구원 홍민 박사는 “평화경제특구는 북한과의 인접 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곳이다.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경제 앞에 평화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평화를 통해 경제를 만들어 내는 평화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는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망 연결 거점 ▲세계 유일의 DMZ가 도시 상당 부분에 접해 있는 점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입지적 조건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지점 H자 벨트의 거점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논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의 장점이 있어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유리하다며 인근 도시인 연천, 김포, 강원도 등과 TF팀을 구성해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공동 대응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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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는 “파주시가 잘할 수 있는 미래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은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구도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산업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산업들이 남·북 협력 등을 통해 꽃 피울 수 있다. 이런 산업 가운데 파주시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북한 입장에서 특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등 4차산업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산업들이 300만평 이상 등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면 수십조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는 조사가 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넒은 땅을 활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고성일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를 파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제자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제시한 파주시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분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분석 자료는 예를 들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등의 앞글자를 딴 SWOT 분석 등을 통해 강점은 어떻게 부각시키고 약점과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한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협의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특히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법들에 대해 관계 기관의 심의 및 승인, 협의 등 행정절차 충실히 이행된다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그동안 감내해온 한계와 제약은 남북교류의 최적지로서 지닌 기회이자 상생발전의 실현으로 거듭날 것이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향한 확신을 반드시 결실로 이뤄내겠다. 평화의 중심도시인 파주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책임지는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넘어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금촌권, 운정권, 문산권 3개 권역에서 ‘평화경제특구’ 파주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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