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파행운영으로 3년만에 폐지 될 전망이다.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말 일몰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0년 4월 출범한 지 3년만이다.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2023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하려 했으나 시에서 직영 운영의 뜻을 내비쳐 보류됐었고, 이 의원이 반년만에 다시 꺼내 들어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시 관계자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8일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사진>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 위해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연간 1억 원을 들여 운영됐다.
파주시가 시민단체(파주시민참여연대)와 3년만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만료되는 올해 12월 말 해지를 추진한다. 올 가을 추경 때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이너스로 처리 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예산도 반납한다.
파주시는 대신 2200만 원을 들여 대학 등 2개소를 공모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민주시민교육사업은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문제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은 파주시민참여연대 내부 문제로 확대, 고소·고발 등으로 번져 정상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진아 의원은 “현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무국장 해고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내분에 휩싸여 이름 뿐으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올해 2023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웠다”라며 센터 폐쇄를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파주시대 DB
민주시민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학교 자치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사업 △파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마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중간조직으로서 지원 역할 등을 표방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자 지난 2018년 박은주 의원이 발의해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아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자치행정위 상임위 소관인 미래전략관실, 소통홍보관실,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질의를 통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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