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구당 채무액 3년 만에 절반
지방채 발행 NO! 국도비 확보 OK!
파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 가구당 채무액이 50만 원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5일 파주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시의 부채는 1357억 원으로 전체 가구(13만 6544가구)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 됐었다.
하지만 시는 3년간 총 524억 원의 빚을 갚아 3년 만에 833억 원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줄어 현재 파주지역 가구 수가 16만 2386가구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가구 당 약 채무액이 51만 원꼴로 3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꼴이다.
시가 채무를 빠르게 줄인 데는 민선5기 들어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던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7.5%에 달해 경기도에서 4번째로 빚이 많은 지자체였다.
당시 파주시는 ‘재정위험 주의’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했다.
하지만 민선5기 들어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두고 3년 간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했다.
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갚은 부채만 각각 193억 원과 179억 원에 달한다.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엔 ‘운정행복센터’가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전국 최초 하나의 건물에 3개의 주민센터(운정1,2,3동)를 합동 배치하면서 184억 4000만 원의 비용을 아꼈다.
시는 다방면에 걸친 예산절감 노력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또한 현재는 10.1%로 크게 줄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채무액을 458억 원으로 줄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국도비 확보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1년 2077억 원이던 파주시의 국도비는 2012년에는 2560억 원으로 23.2%가 늘어나 전국 최고 수준의 국도비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514억 원을 확보해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민선5기 들어 파주시가 3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는 총 7151억 원으로 시의 1년 예산액(7115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시가 국도비 확보에 집중한 것은 자체수입은 부족한 반면 지방채는 일절 발행하지 않아 부족한 재원마련의 대안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인재 시장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빚 없는 파주시를 만들 것”이라며 “다만,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