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의회 전경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제출한 예산안이 상임위와 상의없이 결정해 뒤집어지자 도시산업위가 원안을 고수하며 ‘수정안’을 냈지만 표결에 따라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7, 반대 8로 부결돼 결국 예결특위가 의결한데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조사특위 7명은 수정안에 동의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파주시장과 같은 자당(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한 수정안에 상대당인 국민의힘 의원 한명이 반대해 예결위의 안으로 통과됐다. 어째든 민생예산을 지키려는 소신 있는 의원에 의해 삭감됐던 예산안이 되살아 난 것아다.
이런한 가운데,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해 통과됐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파주시 본 예산안은 전년보다 1457억이 증가한 총 2조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낸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가)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경시하고 의회 내 협력과 견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필수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하라는 주문은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뒤집은 예산안에 대해 정당성을 밝혔다.
한편 18일 제251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의결한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산업위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에 대해 전체 예산 437억 원의 30%인 137억 원을 감액했으나 예결위에서 재논의돼 당초와 같이 전액 반영됐다.
성매매집결지 내 가옥 8채 구입건에 대해서는 39억 원 일부 삭감 예산안이 주목을 받았으나 원안 가결됐고, 소통홍보관실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정 홍보비 1억7000만 원중 1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살렸다. 이유는 투입예산 대비 홍보효과에 대해 미비해 전면 재검토하고 비효율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강사 자격증 문제를 제기했던 성매매 예방 교육 강사비는 집행부에서 강사 모집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해 와 1억4200만 원을 전액 반영했다.
특히, 예결위 중 논란과 논쟁이 격했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사업비 2억8900만 원은 전액 반영됐으며, 파주시도시관광공사 공영주차장 재설용역비 5800만 원과 견인 위탁 대행비 1920만 원 역시 전액 부활됐다.
하지만 학생승마체험 예산 1억4600만 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를 감안해 전액 삭감했다.
방범 CCTV 설치 사업비 예비심사에서 13억 원중 50% 삭감안이 올라왔으나 이 사업 역시 100% 부활시켰으며,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액 2억4000만 원은 년간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가 필요해 1억2000만 원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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