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 철도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의 환승센터 선정 제외에 대한 문제점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환승센터 선정용역은 현재 수요에만 초점을 두고, 지역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남북경협, 통일경제특구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20개 환승센터 선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추가로 지역낙후도와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북부 5개소만 포함됐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한 20개소 지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환승센터 확충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파주시 추가 환승센터 후보지로 운정역과 금릉역을 제안하며 “운정역의 경우 GTX 환승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금릉역의 경우 경의선 축을 기점으로 위치해 시청 이전 및 상업?문화 복합단지로 개발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환승센터의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운정역의 경우 LH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파주시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경일 도의원은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실수요검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요와 자금조달능력 만을 고려한 실수요검증제도는 문제”라며 “평가항목 중 인근 물류단지와의 상호 중복성 항목이 있음에도 광주시에만 9개 물류단지를 몰려든 이유가 바로 실수요검증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일 도의원은 파주시에 4~5곳 물류단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평화모드와 향후 경의선이 구축될 경우 파주시에 물류단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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