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파주시의회는 역동적인 의회, 활기찬 의회를 모토로 지난 7월 2일 개원했다. 18일에는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발표했다.
3선의 안소희 의원은 일자리, 노동, 서민에 주안점을 두었고 조인연 의원은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의 균형발전에 대해 본인들의 소신과 시장에 대한 당부를 하는 등 시의원의 책무와 권한에 충실한 발언으로 공감을 샀다.
그런데 민주당의 목진혁 의원과 박대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시의원의 책임과 권한 밖의 巨大談論으로 代讀(대필)이란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다.
시의원의 책임과 권한은 통념상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감사, 자료요구, 민원해결 등 대략 다섯가지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목진혁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다뤄야 할 남북관계, 한반도 신경제지도, 통일경제특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등 중앙정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마치 파주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양 시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발언으로 주어진 시간을 사용했다.
같은당의 박대성 의원 또한 판문점의 주소 등 그전에 언론에서 다뤘던 문제를 또 다시 들고나와서 시민들에게 식상함을 보였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남북교류 또한 지방자치정부가 아닌 지방행정부로써의 승격에 의한 법률제정권의 확보와 8대2 비율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적어도 6대4정도로 확보를 해야 가능한 점을 간과한 다소 무리한 주장에 힘을 소비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주장에 시간을 소비했다.
우리 현명한 파주시민은 두 의원의 살아온 궤적을 알고 있다.
과연 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사고의 폭이 넓은지 또한 다른이가 작성해 준 원고의 代讀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구심도 있다.
시민은 시의 행정과 정책을 두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예산을 면밀하게 따지며 실행을 감시하는 시민을 섬기는 파주시의원을 원하지 巨大談論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시의원을 보고싶지 않을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자유발언도 시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의회 개원 이후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의욕도 넘쳤나 보다.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서 일부 의원들은 시정업무 보고와 청취하는 자리에서 행감 수준의 질의를 하는 등 자기 지역구가 아닌 예산임에도 지적하는 행동을 보였다.
모쪼록 자신의 위치에 맞는, 시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부터 공부하는 의원이 되시라 권하고 싶다.
巨大談論을 논하고 싶으면 시의회보다 국회로 진출하시라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