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파주시대 시민기자
지난 2013년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기본계획을 보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개방성 확보, 사전 공개 확대,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2014년부터 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3.0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정보의 사전 공개율을 높이고, 그 청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쉬워지고, 이에 따라 ①투명성 제고에 따른 불평등 완화 ②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강화 ③ 민관의 거버넌스 기회를 확대하는 지방 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보공개포털은 매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원문공개율)을 집계하여 보여준다.
이 원문공개율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정부3.0의 지향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지표이고, 또한 그 지향점(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국가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집계 시작년도인 2015년부터 재작년 2018년까지 4년간 17개 교육청 중에서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파주시의 대표적 교육시민단체인 상상교육포럼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낮은 원문공개율에 대해 2018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에는 전국 평균(39.7%)을 넘는 원문공개율(45.1%)을 기록하여 5년만에 처음으로 체면치레를 하게 되었다.
문제는 파주교육지원청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도, 2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원문공개율을 비교해 보면,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경기도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만큼 파주의 교육행정은 정부3.0의 지향점에 역행하는 낙후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참고로 파주시청은 2015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경기도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분야에서는 경기도 평균 이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지표는 많은 것의 기본이 되는 지표이다. 파주의 교육행정이 국가의 지향점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주의 교육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제기되어도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매년 제기되는 수 많은 교육 현안이 공론화되기도 전에 묻혀 버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반면에 파주시청과 연계된 교육 문제는 조금씩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 안전에 관련된 정차대 설치 사업이 그 사례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행정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새로 지은 어떤 학교의 천정에서 1년이 넘도록 누수가 발생해도 설계의 문제인지, 감리의 문제인지, 시공의 문제인지 판단(의뢰) 조차도 못하는 수준이다.(이 문제로 장시간 고통 받는 학교의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교육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폐쇄적인 행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매년 발생하는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자체 기획도 없는 안일한 행정, 거버넌스 구축(협력)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 본다.
이처럼 정보의 사전 공개에 인색하고(폐쇄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획)을 하지 않는(발전이 없는)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교육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혁신교육지구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분발을 촉구한다. 그리고 파주시청은 교육예산의 책정과 집행에 있어서 수준 낮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업보다는 시 자체의 판단이나, 독자적(주체적) 집행을 지금보다 늘려나가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파주교육의 중심은, 파주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파주시민과 파주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