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각계각층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 들어
한길룡 본부장, 애로사항 해소, 현실적 해법 필요

지난 7월 24일 문산행복센터에서 가진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본부장 한길룡, 前 경기도의회 의원) 주최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경제 대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 등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파주지역 각계각층의 대표로 참여한 토론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지만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의 현실적인 해법의 목소리가 도출됐으며, 이러한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열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나가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제대토론회는 좌장 한길룡 본부장이 진행했으며, 발제는 나도은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장, 토론발표는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식 (사)한국외식업협회 파주시지부장, 김재일 건설기계연합회 경기북부지회장, 문경자 대한미용사회 파주시지부장, 한진구 금촌명동로 시장상인회장, 최하연 문산 마장동생고기 대표가 했고 이익선 법학박사가 소상공인 정책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익선 법학박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헌법상 경제민주화 규정에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간이과세 사업자 적용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범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주에는 약 7만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6만이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며 “파주상공회의소는 이들을 열심히 돕고 사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식 (사)한국외식업협회 파주시지부장은 “수십년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같이 힘든 것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적용률 폭을 업종별 차등 적용, 세법요율 변경 검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판 규제 완화 및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 지주간판 설치, 영세자영업자에게 시설운전자금 확대지원과 대출 심사 완화”에 대해 요청했다.

이어 김재일 건설기계연합회 경기북부회장은 ‘건설기계 공여주기장 설치’, ‘파주시청 민원실 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설치 운영’, ‘체불임금 발생 억제를 위한 공무원 정기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권한을 시장, 군수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진구 금촌 명동로시장 상인회장은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정가제(할인폭 15%)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온라인에 비해 점점 소멸, 파주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경자 ‘미용사독립법 조기제정’, ‘미용실 실내 인테리어 개선 자금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영세업체 마장동 생고기 최하연 대표는 금융권, 지방자치단체나 제도권 기관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자금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제대토론회를 주관한 한길룡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장은 “소상공인들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론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관계기관에 건의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 대토론회를 하반기에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