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소상공연, 파주시 배달 경제 상생 정책 간담회 개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및 라이더 안전망 구축” 강력 제안
입력 : 2026-02-26 22:23:48
수정 : 2026-02-26 22:23:48
수정 : 2026-02-26 22:23:48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명수)는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배달 경제 상생 생태계 구축 및 라이더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거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배달 종사자(라이더)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오유진 소상공연 오유진 기획실장은 점주 마진(14%)보다 높은 수수료(26%)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결단을 촉구했다.
■ 오유진 실장, 데이터 기반의 ‘기울어진 배달 시장’ 실태 고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유진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파주시 배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로운 데이터로 분석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 실장은 “파주시 내 치킨 매장의 실제 수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점주가 가져가는 마진은 약 14%에 불과한 반면, 플랫폼이 가져가는 총수수료는 매출의 최대 30%에 달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마진 역전 현상’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실장은 플랫폼사의 일방적인 중개 수수료 인상(6.8%→9.8%)과 포장 수수료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은 공정 거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라이더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 “안심 안전망 구축 시급”
오 실장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배달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 라이더들의 월평균 수입이 약 145만 원까지 하락하며 생계를 위해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라이더의 안전은 곧 파주 시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파주시 거주 라이더 대상 산재·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주요 거점별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파주시 공인 ‘안심 라이더 인증제’ 도입 등 구체적인 라이더 보호 정책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 정책 대안으로 ‘수수료 상한제’와 ‘민·관·공 상생협의체’ 제시
오 실장은 발제 마무리에서 파주형 배달 상생 모델의 3대 과제로 ▲주문 건당 총수수료 15% 이내 제한 가이드라인 제정 ▲파주시 배달경제 상생협의체 상설화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경영 지원 및 공동 물류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건의했다.
■ 각계 전문가들, “오 실장의 제언에 공감… 입법·정책적 지원 약속”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명수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명규 경기도의원은 “오유진 실장이 제시한 수수료 상한제와 라이더 지원책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임현주 ‘파주에서’ 언론사 대표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점주들의 현실을 오 실장이 정확히 짚었다”며 “지역 상권이 자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유진 정책기획실장은 “상생은 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파주시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