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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강용범

지난 16일 파주체인지업캠퍼스 콘서트홀에서, ‘창의·꿈·평화 교육도시 파주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청이 주최한 ’파주혁신교육포(이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파주의 교육 주체들과 시도의원, 교육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교육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전례없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포럼이라기 보다는 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주최측의 홍보 행사로 진행되어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행사의 초반에는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중반 이후의 발제자 및 패널들의 토론 내용도 모두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오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분석과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화의 장도 펼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업화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파주 교육의 비혁신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토론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패널들도 다수 보였으며,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패널은 기껏해야 9명 중 3~4명 정도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된 구성으로 그런 바람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였다.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비판은 최초의 실무추진단 구성의 문제부터 파주교육지원청의 철학적 무관심, 추진단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 중심 프로그램 구성의 한계, 파주 교육현안의 문제파악-분석-대안마련이라는 기본적 절차의 부재 등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결국 이날 발표된 사업안들도 기존에 존재했던 사업들의 확대재생산 외에 혁신적인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지점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마저 보였는데 행사에 대한 실망만큼 발제자나 각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지적할 내용도 많다.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해결 방법 말이다.

지금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체들을 보면 지폐를 쌓아 달걀을 세우려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볼 것을 제안한다. 지폐를 높이 쌓을수록, 달걀이 바로 서기는커녕 떨어져 깨질 확률만 높아진다. 당신들은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

아래는 파주혁신교육포럼 개최를 다녀와서...원문이다.

당당한 학생 패널

이날의 패널 9명 중 유일한 학생 패널인 원혜성(한빛고등학교)은 성적보다는 다양한 진로와 꿈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주제로 첫째, 비평준화 교육을 다양화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셋째,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현실화 넷째, 파주시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의 생각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을 통해, 파주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대응 방안을 잘 정리하였고, 현재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불통 및 학생 소외의 문제점도 우회적으로 잘 지적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차근차근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필자는 청중의 큰 호응을 받았던 원혜성 학생이, “학생 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가 이미 잘 되고 있다. 다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운영비)이 부족하여 학생회 활동에 애로가 있다.”고 대답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혜성 학생은, 정말 학생 자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날 패널 중 가장 많은 다수가 강조한 부분은, 바로 학생 자치 역량 강화였다.

혁신교육의 끝판왕은 바로 학생들의 자치력, 자기주도적 활동의 발현과 완성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이해부터 잘 되어야할텐데 과연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생 자치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예산을 요구할 줄 모르는 학생회

학생회는, 예산(운영비)이 더 필요하면, 그 예산이 더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만일 예산 편성 기간이라면 담당교사를 통해 행정실 혹은 학교장 등에게 보내고, 학기 중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표를 행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쳐, 운영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학생회 기본 활동의 하나이고, 학생 자치가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학생회가,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인, 예산 편성 요구를 못하고, 예결산 심의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학교 밖에서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학생자치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부모에게 이러저러한 사유로 용돈이 필요하니 더 달라고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는 줄 알고 용돈이 모자라서 아쉽다고 이웃집 어른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웃집 어른이 대신 말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인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학생회의 예산(운영비)은, 학교마다 책정(편성)된 금액이 다르다. 드물지만 학생회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은 학교가 100만원 안팎의 연간 운영비를 책정한다.

물론 그보다 많은 금액를 책정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얼마가 편성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요구해서 편성되었는가가 중요하다. 학생의 요구를 듣고 예산을 편성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학생이 예산(운영비)을 직접 집행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사실 학생회 예산 편성액 및 편성과정, 집행절차 등을 들여다보면 그 학교의 학생 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학생회장이면서도 학생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집행하지 못하고, 모자라는데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학생 자치가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학생 자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많은 교육 관계자들도 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생 자치라면서, 자치의 최소한의 기본인 예산에 대한 교육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현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 자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과, 말로만 학교 자치와 학생 자치를 떠드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쉽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말로 하는 혁신은 쉽다. 그러나 파주에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판단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있었다.

원혜성 학생에게 전달되었던 질문의 원내용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 리더십 역량 강화 캠프 운영 사업(9천만 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단위학교별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임원수련회 등)

기존의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시 단위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학생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학생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가? 였다.

이런 캠프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무박2일 캠프로 리더십 역량 강화를 했을 때 학생 자치가 활성화 된다면, 이미 우리 공교육에서 학생 자치를 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 자치와 관련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현행 시스템(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을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의식의 혁신, 정보의 공유, 매뉴얼의 보급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먼저가 아닐까?

학생 자치가 안되는 이유

1. 형식적인 학급회의
학생들은 학급회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설혹 안다고 해도,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복, 액세서리 착용, 화장, 휴대폰 소지 규정 등의 생활인권규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생활인권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통상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1/3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교사 학부모와 토론을 거쳐 자신들의 생활을 자율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학생 자치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과 함께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자치와 민주주의가 동작한다.

이날 패널 중 교하고등학교 강지나 교사는, “학생 자치는 단순히 학생회가 형식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휴대폰 수거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부모, 교사들과 논의하여 규정을 결정했다.

성숙한 논의가 아니었어도, 서툴어도 그런 과정이 자치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이게 상식이다.

말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학급회의에서 논의할 주제가 매우 제한적이 되고, 그래서 학급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2. 예산 활동 배제
학생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통제(계획, 편성요구, 집행)하지 못한다.
예산 요구뿐 아니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일 역시 학생 자치가 동작해야 되는 일이다.

매우 극소수이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학생회가 집행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사인 축제나 운동회를 학생회가 기획하고 예산을 짜서 집행한다.
이런 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회 예산이 없거나, 학생회가 자신들에게 편성된 예산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당연히 학생회 예산은 담당교사가 통제한다.

학생들은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공약을 만들어 공표한다. 예를 들자면, 교실 뒤에 거울을 설치하겠다든가, 농구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 이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하고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한다. “선생님이 안 들어주면 어쩌지?”하고 되물으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공약(公約)이 공허한 약속(空約)이 되는 학생회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자치가 어디에 있는가? 혁신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 측은 학생 자치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학생 자치 활성화이고 혁신교육이다.

3. 규정 개정 활동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배제
학생들은 교육의 3주체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다. 부모는 교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치고, 교사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가르친다. 잘 들으라는 말은 귀기울여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뜻이다. 어디에도 자기주도성, 주체성은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게 된다.

자신들과 관련한 규정, 자신들이 결정에 참여해야하는 위원회에 모조리 배제되어 있는 것이 학생들이다. 민주주의가 교과서에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비민주적이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이다.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주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이 고작 역량강화 캠프로 될까? 교과서 속에 있는 자치, 말로 하는 학생 자치를 계속 하려는가?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청,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무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학생 자치를 지원할 프로그램을 이것 밖에 생각하지 못했나?”

학생 자치를 지원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했던,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혁신교육의 몰이해)이 이제 보일 것이다.

사업 추진을 한다는 주체들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까지 모르는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모른다. 문제를 모르는데 혁신(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단위 학교에서 학생 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학생회가 예산 계획을 하고,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학생이 아닌 학교장과 교사부터 먼저 연수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생활인권규정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하고, 의결 지분 늘릴 수 있도록, 학생이 아닌 학교장과 교사들부터 먼저 연수시켜야 한다.

“학생 자치회 리더십 역량 강화 캠프가 아니라, 학교장 및 교사의 학생 자치 지원 활동 역량 강화 캠프가 더 필요하다.”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의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과 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회 실에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를 지원하고, 학교 자율동아리에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 눈높이의 현실적인 공약에 예산을 지원하고, 좋은 학생회 사업 등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음부스 설치하고 노래방 기기 놓아달라는 학생들 있으면 돈을 주고 당구대나 탁구대 놓아달라는 학생들 있으면 돈을 주자. 어른들이 알아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학생회가 동작하여 사업(운영)계획서 만들어오면 검토하고 심사(면접)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 학생회가 많아지면 파주의 학생 자치 역량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억해야할 것 두 가지

필자는 학생 패널의 이야기 속에 나왔던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파주 혁신교육포럼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혁신교육의 핵심인 학생 자치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현실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안,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파주교육지원청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것이다.

첫째, 학생 자치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1주일에 형식적인 학급회의 한 번하고, 한 학기에 형식적인 대토론회 한 번 하는 것으로, 학생 자치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치라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일(교육 환경, 교육 과정, 학생회 사업(예산), 생활인권규정 등)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체로서 결정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급식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고, 수행평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차기 계획에 반영 요구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건의하고, 교복 선정에 참여하고, 규정 개정 및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런 역량이 미래 역량이고, 자기주도적인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역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 학생 자치회 리더십 역량강화 캠프는 학교장 혁신교육 워크숍으로 바꿔서 시행하자.
학교장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이다. 더불어 파주교육지원청도 뼈를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사실을 본인들만 모른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