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오른쪽> 전 경기도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와 활성화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파주시회장에 임명(5월 15일) 받은 지 한달여만에 파주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방안 토론회  및 파주상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길룡 파주시지회장은 오는 7월경 파주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 5가지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정리된 토론 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업승계 제도개선으로 가업승계 공제의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지분유지 비율과 기간 완화, 사후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세부담 축소, 세정지원 확대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지급 요건 완화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여건을 검토해 보자는 것. 그 이유를 5인 이하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 창업 및 이전 영업 시 시설/운영(보증금)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한시적(6~10월) 옥외 영업을 허용하되 불법 노점상 방식이 아닌 기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영업점의 옥외 영업에 한해 한시적 허용을 뜻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운영자금 및 경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생산 ·마케팅 등 협업 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끝으로 근로자 전용 임대 주택 지원을 꼽았다. 50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유지(또는 시유지)에 임대주택 신축 지역 내 근로자가 입주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한길룡 파주시지회장은 “2018년도 기준 2002년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위한 총 지원자금 3조6000억 원에 달하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며 소상공인 대다수가 5인이하 생계형 자영업으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각종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조세감면, 보호규제, 재정지원,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 및 생계형 자영업 현장의 문제점을 도출, 해결 및 발전방안을 제안해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유대 및 협력으로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명연 의원, 부위원장에 홍철호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각 시.군에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위 회장 중 파주시회장에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을 임명했다.
 
한길룡 파주시회장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영세업자 지원활성화,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토론회개최 등 전문가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정책을 제언, 관련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파주시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발대식을 갖는데 파주지역에서도 6~70여명의 자영자들이 이 발대식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