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경주지역 강진 발생과 같은해 10월 24일 수원지역 지진 발생,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포항 강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1기 신도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7년 3월 개최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발표한 발제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날 개최된 지역선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모 연구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발제를 하면서 “1980년대부터 후반부터 200만 호를 건설한 1기 신도시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반영된 것이 1988년도이나 1기 신도시는 그 이전에 설계가 끝났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 건설된 공동주택은 대부분의 제염이 안 된 염분이 함유된 바다 모래를 사용해,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는 철근 부식 등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내진 보강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주문하고 있다.

또 최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상 학교시설이나 다중이용건축물들의 내진설계 비율이 1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도의회 건교위 최종환 의원은 “일본의 경우에는 내진개수촉진법을 고베 대지진 이후에 제정을 해서 지금 30년간 내진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내진과 관련해서 좀 더 건물의 개보수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관리중인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이 691개가 있으며, 이중 내진설계가 반영되거나 보강된 것은 339개(49%)에 불과하고, 352개(51%)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보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