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내 공원 제초 작업 독과점 논란

특허 이유로 4년간 독점, 市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

입력 : 2017-08-04 01:30:37
수정 : 2017-08-04 01:30:37


▲지난 2일 파주지역의 한 공원에 J 업체에서 개발한 친환경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약품 개발분 아니라 살포방법까지 특허라며 특허를 이유로 4년째 독과점 하고 있다.


조경업계...친환경 제초제라도 독성 있을 것
파주시...저독성 농약보다 훨씬 안전한 친환경 제초제

파주시가 발주해 시행중인 파주시내 공원 잡초제거 사업을 두고 한 업체가 특허를 이유로 독점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파주시와 파주시 조경업계에 따르면,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가 4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파주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잡초제거를 위한 ‘친환경 잔디 생육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특허라는 이유로 한 업체(타 지역)의 4년간 독과점 운영을 두고 발주처인 파주시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파주공원관리사업소(소장 김건배)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도입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초작업이다.

하지만 일부 조경업체는 시가 발주해 시공을 맡은 업체가 자체 개발한 인체에 무해한 특허 출원 받은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독성이 강한 제초제 사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잡풀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한후 바로 시민들이 잠시 앉아 쉬었다 가는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이 제초제 사용을 두고 “아무리 친환경 제초제라 할지라도 독성이 강한 제초제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제초제 살포에 대한 안내 문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업체가 4년전부터 특허를 이유로 독과점을 일삼아 온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며 “약품은 특허라 할지라도 살포하는 방법까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모든 제품에는 약품 조제 비율방식이 표기돼 있는데 이것까지 특허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시와 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는 저독성 제초제 성분 대비 50~90%의 적은 양을 사용해 저독성 농약보다 훨씬 안전한 친환경 제초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공까지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 지역업체 계약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심공원 제외)은 총 412개소 590만여㎡(189만여평)이며, 2014년 LH로부터 인수한 운정신도시 지역을 비롯 파주지역내 공원을 12개 권역별로 나눠 2년 주기로 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주시가 매년 시행해온 ‘친환경 잔디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 9300여만 원, 2015년 1억300여만 원, 2016년 2억2300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2억9800여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 4년간 총 사업시행 면적은 317만여㎡(125만여평)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친환경 제초제 살포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