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김경일 파주시장... ‘그게 과연 되겠어?’
입력 : 2025-06-17 08:00:12
수정 : 2025-06-17 08:00:12
수정 : 2025-06-17 08:00:12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 임기 초 내놓았던 정책들 ‘그게 과연 되겠어?’ 의구심이
‘덕분에 좋아졌다’, ‘고맙다’로 돌아와··· 시민중심 ‘적극행정 파주’ 구현
- 전국 최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 운행
- 인허가 혁신의 귀감이 된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벤치마킹 쇄도
■벌써 민선 8기 출범한 지 만 3년이다. 어느덧 임기 종반을 앞둔 시점인데 소회가 어떠신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실감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시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실감하곤 한다.
임기 초에는 제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과연 되겠어?’ 하는 의구심을 품는 듯한 표정들이 많이 보이더니 3년이 지난 지금은 ‘덕분에 좋아졌다’, ‘고맙다’는 인사로 맞아주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럴 땐 그동안 제가 쏟은 열정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4년 임기 중 1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이 그랬던 것처럼 남은 1년도 매일 매일 취임 첫날인 양 긴장 늦추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적극행정 파주시_“시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혁신노력”
■파주시가 올해 3월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파주시는 작년과 올해까지 연속해서 적극행정, 규제혁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허가 혁신의 귀감이 된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파주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2.5.7 제도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합하고 체계화해서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주형’ 인허가처리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켰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두배 이상 빨라지는 등 효과도 탁월하다.
파프리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현행 제도상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 파주’의 대표 정책으로 주목받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올해 3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했다.
‘교통 불편이 학업 불편이 되지 않게 하겠다’, ‘교통소외지역이 곧 교육소외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저의 일념과 적극행정 마인드로 똘똘 뭉친 파주시 공직문화가 빚어낸 작품이 바로 파프리카다.
■파주가 이처럼 적극행정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비결은 무엇이란 생각하나?
행정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규제의 덫에 걸려 끝내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취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려는 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눈높이를 놓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눈높이과 기대치에 부응하는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적극행정 파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동안 150여 차례의 이동시장실을 통해 소통하는 노력을 쉼없이 해왔다.
시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답이 보이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시가 지난 3년 동안 이루어낸 많은 정책 성과들이 ‘시민중심 적극행정’, 시민과의 협치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촌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민생지원금, 파주페이...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한몫 톡톡
■연초 민생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화두로 내걸고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었나?
설연휴 직전부터 시작해 2월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으니 48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셈인데, 최종 집계 결과 파주시민 94%(약 48만4천명)이 지원금을 받아갔고, 3월 말 기준 이 금액의 88%가 사용된 걸로 확인됐다.
한 달여 만에 426억 원의 자금이 파주시 지역 상권에 풀린 셈이다. 게다가 지원금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급된 자금은 단 한 푼의 누수 없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민생지원금 10만 원의 효과가 이것이다. 시민들은 가계부담을 덜어주니 좋고, 시민지갑을 거쳐 나온 돈은 고스란히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역상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실제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1-2월 사이 파주페이 가맹점 월평균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원금부터 해서 파주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지나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에 쏟아붓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내수를 살리는 긴급처방이고, 심폐소생술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경제가 최악의 위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 그저 곳간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살리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해줘야 마땅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예산도 가능하면 충분하게 투입하는 게 좋다. 당장은 4~5백억 원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지만, 그냥 방치했다가 골목상권에 돈줄이 막히고, 지역 경제 무너지고 나면 수천억 원을 들여도 재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정이 한 발짝 앞서서 나가야 하는 이유다.
■파주페이의 실적과 성과는 어떤가?
지난 한 해 파주페이 발행액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한 2599억 원, 이 중 가맹점을 통해 실제 결재된 금액도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2463억 원이나 되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23년 1월~9월 대비 ‘24년 1월~9월의 가맹점 당 파주페이 매출을 비교해보니 월평균 44만8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결제 회원 당월 사용액도 월 평균 8만6000원이 더 늘어서 파주페이 확대가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파주시 이외 거주자들의 파주페이 사용 결제 금액도 작년 대비 28억5000원이나 증가해, 역외 자금 유입률이 36%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파주페이 발행 확대 정책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역외 자금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뿐 아니라, 타지역 소비자들까지 파주시 골목상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
경제자유구역이나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복합개발 정책이다. 사진/파주시
‘파주형 RE100’으로 지역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2MW 발전용량 생산
김 시장, ‘더 큰 파주’의 밑그림에 ‘더 나은 시민의 삶’ 촘촘하게 채울 것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유치해 100만 자족도시 파주 기반 다진다
■파주시가 의정부, 수원과 함께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파주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파주라는 지역적 특색에 걸맞는 기업유치 전략이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파주에는 이미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파주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물론, 기업이나 인구 현황 분석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파주, 고양, 포천 순)되고 있다. 확실하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파주다.
이미 LCD산업 단지와 출판단지가 탄탄히 자리잡고 있는 데다, 조만간 메디컬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며, 인구 53만의 운정신도시와 GTX-A,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면서 정주여건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국내외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데 더없이 좋은 여건이 마련돼 있다.
덕분에, 파주시는 이미 LG디스플레이와 국립암센터, 벨기에의 국공립 연구중심대학인 겐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글로벌대학이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파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일양약품, OSR홀딩스 등 15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도 확보해둔 상태다.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더불어 100만 자족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것이 민선8기 파주시의 핵심 공약인데?
경제자유구역이나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복합개발 정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도시 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이 더해질 수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주거, 생활, 여가, 교육, 의료 등 일상의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도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학교, 글로벌 대학 등 양질의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다시 지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경제 구조가 마련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DMZ를 비롯한 파주 내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경제와 삶, 문화가 어우러지는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파주형 RE100’으로 지역 지역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탄소중립선도하고 글로벌수출기업 생존력 높인다
■파주시는 기후위기 대응에도 매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지난 4월, 세계 100여 개 도시가 모인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밝힌 우리 파주시의 핵심 전략이 바로 공공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런 방식의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국 최초의 시도다.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가면서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RE100이 수출기업의 기본 생존 요건이 되어가는 추세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기엔 정보도 부족하고, 계약도 너무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파주시는 ‘행정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자’는 판단을 내림. 공공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공이 직접 공급자 역할까지 맡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1년여 만에 실제 그 성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개통식. 운정지역에 이어 문산, 금촌권역 학생들도 수혜를 받게 됐다. 사진/파주시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자로 나서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나?
지방정부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전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경영상 이유로 가격을 무기화하거나, 공급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없어진다.
기업들 입장에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안정적인 수요공급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적으로는 친환경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지역기업들이 RE100과 같은 글로벌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최근 ‘경기RE100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특구 분야’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현재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부지에 1.4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당초 전액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4억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9개 중소기업을 선정 완료했고, 오는 6월 협약식을 개최한 뒤, 올해 안에 발전소를 준공해 2026년부터 3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사실 파주에는 문산정수장 외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가 많다.
이 사업을 계기로 매년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 전력공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도시, 지방정부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현실화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게 파주의 궁극적 목표다.
■남은 임기 1년, 앞으로 시정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지?
수도권의 변방으로 여겨지던 파주시가 어느덧 인구 53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GTX-A, 서해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파주 토박이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은 ‘더 큰 파주’의 밑그림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고 싶다.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경제자유규역 유치를 통해 우리 파주시가 향후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키워내겠다는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도 더욱 세심함을 기하겠다.
대담/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