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장도 00가는구나” 비판적 목소리 터져 나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의 건 ‘가결’
입력 : 2025-04-16 18:32:07
수정 : 2025-04-16 19:23:08
수정 : 2025-04-16 19:23:08
1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이 찬성 8, 반대 7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증인으로 나온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출하게 된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대표발의해 의원 재적수 15명 중 찬성 8, 반대 7로 가결된 가운데, 집행부(파주시)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공동발의에는 이정은·윤희정·손형배·이성철·목진혁·오창식 의원이 했고, 비공개 회의록 찬성 의원으로는 의회 내에서 일명 친김으로 불리우는 국민의힘 4명의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의회(의원) 내에서는 대표발의한 ‘의장도 00가는구나’라는 비속어가 나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비공개 회의는 조사특위 구성 후 법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회의록 공개는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조사특위)는 지난 1월 13일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파주시로 이송한 바 있다.
먼저 회의록 공개 반대 토론에 나선 최창호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누가 의회를 믿고 증언하겠는가? 파주시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사유로 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던 회의록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 발의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의회의 외부 압력 외풍을 막아주셔야 할 의장께서 직접 발의하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회의록 공개 여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비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부분) 회의록을 파주시로 송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파주시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회의록 공개 요청에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박대성 의장이 직접 발의에 나서며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해당 비공개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 밝은 한 시민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파주시의회의 본분이 무엇이며, 시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으로서 허탈한 마음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 의원은 “당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들이 많았고, 증인 보호도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의장도 집행부로부터 수개월전부터 비공개 회의록 요청에 대해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아온 것 같고, 그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의회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대표발의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단순히 집행부 요구에 의회가 밀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대성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회의록의 공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태를 해소하고자 했다.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록을 확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나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16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대표발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대 DB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