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시의원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원’에 우려 표명 발언
“보편적 지원금 지급 만병통치약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설명
입력 : 2025-01-07 18:44:15
수정 : 2025-01-07 18:44:15
수정 : 2025-01-07 18:44:15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됐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해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2월 23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비롯한 최근까지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기고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선별적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된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5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진아 의원이 100억 원을 삭감한 420억 원이 예결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됐고, 520억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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