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일었던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사업예산 ‘전액 부활’
도시산업위 불쾌한 속내, 18일 본회의 때 ‘찬반토론’ 붙이겠다 언급
입력 : 2024-12-16 22:44:26
수정 : 2024-12-17 22:45:06
수정 : 2024-12-17 22:45:06
16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13곳 환경미화원 등 150여명은 일부 예산 삭감 소식에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본예산 계수조정 하는 시간에 맞춰 파주시의회 앞에서 30여 분간 침묵시위를 가졌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던 사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 437억 원 예산안이 전액 반영됐다.
이 예산안은 당초 437억 원중 30%에 해당되는 137억 원을 도시산업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일정 부분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된 끝에 전액 부활시켰다.
이번 사안은 지난 6일 예결위 심사에서 논의 중 동료 위원 간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논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예산안이다.
도시산업위 상임위는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예산은 대행비 예산 산출 근거인 원가산정 방식과 정확한 작업량 선출을 위한 자료수집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행용역 원가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우선 9개월 분의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비를 일부 삭감했다.
다만 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밝혔다.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파주시가 의뢰해 과업을 수행한 H연구원은 2010년 설립된 용역사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용역에 대해 2014년부터 매년 계약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우리 상임위는 밤 9~10까지 위원들이 며칠을 공부하며 심도있게 다루어 결정한 사안을 해당 상임위와 협의없이 예결위에서 뒤집었다”면서 불쾌한 모습을 내비치며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찬반토론에 붙이겠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게 되는 변동이 생기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상임위와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올해는 협의 없이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단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깨버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씁쓸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13곳 환경미화원 등 150여명은 일부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삭감으로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본예산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에 맞춰 파주시의회 앞에서 30여 분간 침묵시위를 가졌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