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독립적 검증체계 구축 및 복수 업체 견적 방식 도입 필요
입력 : 2024-12-06 19:27:47
수정 : 2024-12-06 19:27:47
수정 : 2024-12-06 19:27:47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6일 손성익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직후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청소 예산 삭감으로 청소 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의 해고가 우려된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30% 삭감된 것이고,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예산 조정의 본질은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파주시는 책임 전가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