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파주시의회 자치행정·도시산업위원회
입력 : 2024-04-01 21:39:58
수정 : 2024-04-01 21:42:45
수정 : 2024-04-01 21:42:45
목진혁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사진/파주시의회파주시의회, 3월 상임위서 활발한 의정 활동 돋보여
자치행정·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의결
위원들,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개선사항 등 전달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와 도시산업위원회(박은주 위원장)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28건, 동의안 5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개선·보완사항을 지적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 자치행정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등 총 20건 심사·의결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박신성 부위원장이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피해자지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홍보를, 「운정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다양한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반영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폭넓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과 함께,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애 공무원에 대한 세밀한 관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애공감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운영 및 사전검토를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 소요 예산을 고려해 차질 없는 지원을,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 시책을 반영하는 규칙 등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를,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행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화폐 적용 필요성을,「파주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통일성 있는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다양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명칭 등은 관련 조례에 신속히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고 일부 누락 표현을 지적하며 수정 가결했다.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사진/파주시의회
■ 도시산업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 심사·의결
도시산업위원회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객관적 지원기준을 마련 등을,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방역시스템을 강화를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임범위의 면밀한 확인을,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ㅤㅂㅞㅇ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손성익 위원은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 마련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를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 방안을,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 누락 등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 목진혁, 박은주 위원장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내실 있는 정책 마련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된 후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은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두루 살피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자치법규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은 “이번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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