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김경일 파주시장
입력 : 2023-06-07 21:06:13
수정 : 2023-06-07 21:53:56
수정 : 2023-06-07 21:53:56
마부정제(馬不停蹄), 시민께 약속··· “시민 기대에 성과로 답할 것”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위해 총력··· 역사·문화 브랜드 구축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가시적인 성과 위해 힘쓸 것
성매매 집결지 폐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
■민선 8기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 8개월, 횟수로는 2년이 됐다. 그동안의 소회와 취임 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로운 순간의 연속이다. 파주시 민선 8기 비전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시민이 바라는 파주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변함없는 뚝심으로 더 듣고 더 행동하고자 했던 모든 순간들이 매일 새로웠다.
인구 50만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거듭난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동력 발전에 적극 힘쓰고 있다. 미래도약 경제도시,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의 3대 시정전략을 중심으로, 넓은 파주 지역과 인구 증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파주시 전 지역이 고루 성장하는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였다. 시민과 함께 파주시의 변화를 이루고자, 20개 읍면동에 계신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3차례 운영했다.
이동시장실을 분야별로 확대GO 기업인, 외식업인,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분야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시민소통실 신설에 이어 올해 허가과를 신설하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든든한 적극행정을 실현해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의 해’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시민께 약속드렸다. 시민의 기대에 확실한 성과로 답하는 시정을 위해 더욱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파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 알고 싶다
파주시는 현재 도시계획의 법정 최상위계획인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 파주시 시정비전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구상할 수 있도록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파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파주는 현재 3개 거점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①운정교하생활권 ②금촌조리생활권 ③문산장단생활권이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운정교하생활권에 파주시 전체의 54%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숙명으로,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3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을 착수했다.
생활권별로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시 공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파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선8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파주시가 지향하는 도시브랜드 핵심은
파주시는 인구 51만명, 재정 규모 2조 원대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1996년 3월, 인구 17만의 도농복합시로 출발했던 파주시가 26년만인 작년 5월, 전국 기초지자체 19번째로 인구 50만명의 대도시에 진입했다.
각종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힘입어 양적·질적 규모가 커진 파주시는 지금 이시간에도 성장하고 있고,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활력 있는 도시이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이 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가치 속에서 100만 자족도시 파주, ①성장미래도약 경제도시, ②포용포용사회 문화도시, ③소통시민중심 자족도시의 도시브랜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시가 갖추어야 할 방향성은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문화도시 파주 구축으로 시민의 일상에는 여유를 더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12시간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며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이 원하는 변화와 발전방향을 알아야 하기에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시민들과 다양하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이동시장실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유치전략 및 방향에 대한 구상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파주시는 매년 100여개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에 4,301개에서 2022년도에는 4,887개로 무려 13%가 증가했다. 인구도 46만명에서 50만명으로 8.7%가 증가했다.
기업이 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파주가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이다. 파주시에서는 파주를 믿고 파주를 찾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하기 편한 파주’ 시책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우선, 자금지원을 통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안정을 돕고 있으며,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글로벌 무역패키지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마케팅 지원사업과 ‘특허출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같은 기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상하수도 등 기업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등 매년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기업하기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부서를 통합해 창업·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해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지원시책은 관내 우수기업의 성장에 큰 기반이 될 것이며,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에 전략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가로막던 민간투자 제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져 파주지역의 5개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는 어떤가
파주시 관내 미군반환 공여지는 문산읍 캠프게리오웬, 캠프자이언트, 광탄면 캠프스탠턴, 월롱면 캠프에드워즈, 조리읍 캠프하우즈까지 5곳으로, 2007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반환됐다.
반환된 후 특별법에 따라 대학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학유치 무산,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등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파주시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수차례 민간제안 공모 등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전체 5개소 미군반환 공여지에 자금조달 및 책임시공 등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다.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재무건전성 기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며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그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하게 지난 3월7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 및 시행됐다.
그동안 보류됐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승인 등을 정상화 시키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인구 약 5만2천명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경일표 친수하천으로 문화와 여가, 시민을 잇겠다는 포부 밝히셨는데 친수하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파주시 ‘동서남북 하나로’ 시민공간을 만들겠다. 시민중심 파주, 친수도시 파주로의 도약을 위해 새해 첫 현장 행사로 소리천을 방문했었다. 공릉천과 문산천을 중심으로 파주시 24곳에 친수거점을 조성해 서울에서 파주까지 원(one)라인으로 잇을 계획을 시민들 앞에서 발표했다.
운정호수공원과 공릉천, 문산천 등 도심 곳곳의 친수공간에 생태·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쉼터로 바꿔 시민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쉼의 공간을 제공했다. 올해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공릉천과 금촌천, 문산천을 각각 이으며 13km 상당의 산책로와 자전거 통행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06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곳곳에 있는 친수도시 파주의 아름다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쉼과 치유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 파주를 위한 계획도 궁금하다
문화는 힘! 파주시만의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 파주시는 경기 북부에서 처음으로 17만 상당의 민속유물과 1백만 점이 넘는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를 유치했다.
또한, 수장고 주변에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와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복궁 복원사업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파주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5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등 공감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로 박물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관람장과 전시장 등을 포함해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꾸려지며, 국내 최대 규모다.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등과 연계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고 문화가 나날이 커지는, 파주시만의 역사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겠다.
■파주시는 DMZ, 혜음원지,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은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를 완성하겠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지난해 8월 개관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DMZ 기억의 전당’까지 더해지면, 파주시의 임진각관광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장호수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한 한국전쟁 중 미국이 건설한 유일한 교량인 리비교의 문화공원 조성 등 파주시는 관광인프라 발전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와 평화적 가치까지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파주의 수려한 생태·자연환경과 DMZ 평화관광 자원 등 파주만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공릉관광지 캠핑장 추가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고 리비교 문화공원과 법원문화공원에 가족친화형 야영장을 설치해 파주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12시간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 관광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도 추진하고 있다. GTX-A노선이 완공되면 파주의 접근성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GTX-A노선 사업 현재 추진 상황은
GTX-A노선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 도심 고속철도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해당 노선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삼성~동탄과 연결돼 파주~일산~삼성~동탄으로 이어지며 총 83.1㎞ 구간으로 최고 속도 180㎞/h, 평균 시속 100㎞/h로 달리며 수도권 남북을 잇게 됩니다.
GTX A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운정~삼성 구간 공정률은 44%, 파주시구간인 1공구의 공정률은 40%다.
아울러, 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철도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승센터도 건설중으로 GTX-A 노선 개통시기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100만 도시 준비를 위한 파주시 철도망 청사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출발 도시로 2024년 개통과 함께 환승센터 건립을 안전하게 추진하겠다.
민자 제안사업인 대화역에서 금릉역을 잇는 지하철 3호선은 조속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시작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통일로선과 고속철도 KTX·SRT 파주연장을 반영시켜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구상하는 파주∼광화문∼광주∼여주를 잇는 GTX F노선도 조만간 착수할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지난해 5월 말 인구 50만 돌파하면서 전국 19번째 도시가 됐다. 100만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상생발전 더불어 성장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하기 좋은 파주,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겠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주 LCD산업단지와 연계된 신성장특구,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파주시민의 더욱 빠르고 편리한 삶을 위한 교통복지도 중요한데, GTX-A의 차질 없는 개통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힘쓰겠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으로의 개선을 이루고, 민간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100만 도시 파주시의 미래가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세대별·분야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말해 달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학병원 및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건립 추진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파주시의 역점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운정3지구에 인접한 서패동 일대 4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의료시설(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아주대학병원 업무협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 마이애미 의과대 R&D센터 설립 업무협약 등의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이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면서 파주시민이 근거리 내에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이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4년 이상 단축, 1년10개월 만에 마쳤으며, 올해 중순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상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끝냈으며 올해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및 국립암센터 혁신의료단지의 적기 건립 뿐만 아니라, 메디컬클러스터내 의료·바이오 기업 및 R&D 센터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파주시의 미래를 만들겠다.
■2023년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결재했는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완강하게 결정한 계기가 궁금하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파주시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이다.
성매매 집결지 존치의 세월이 무려 70년이다.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이 감내해 온 피해와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 판단하여,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올해 1호로 결재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파주시는 불법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목표하에 불법과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행정력을 집행할 것이며 성매매 집결지가 더 이상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이 아닌,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일을 추진했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천명한 후 지난 4개월 동안 파주시는 멈춤 없이 달려왔다. 오랜 세월 동안 규모를 키워 온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계획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파주시의 9개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포함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1월 26일, 파주시-파주경찰서-파주소방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성매매를 위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할 경우 처벌됨을 알렸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다. 출입제한을 위한 순찰초소도 운영하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수사팀을 신설, 불법해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파주소방서는 성매매집결지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불법에 맞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 7일, 성매매집결지를 시민과 함께 걷는‘여행길’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행길’을 진행하고 있으며, 750여 명이 넘는 시민께서 참여해 주셨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70년을 존치해 온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민의 뜻’이기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
■성매매집결지를 어떻게 폐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성매매 피해자의 치유와 탈성매매를 위해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
성매매 피해자의 치유와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도 준비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성매매 피해 지원 정책을 준비해왔다.
지난 4월 21일, 성매매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다른 지자체보다 자활지원 기간이 2배 길다.
성매매피해자 중에는 가출청소년이나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 계약을 추진,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기간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상담과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통한 자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지원 활동도 계속되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들께 인사 한말씀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 민선8기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시민이 체감하는 파주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 올 한 해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의 미래를 향해 성과를 이뤄나가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도시 파주로의 힘찬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행을 부탁드린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