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일 시장, 파주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 될 것
입력 : 2023-05-31 21:38:42
수정 : 2023-05-31 21:39:41
수정 : 2023-05-31 21:39:41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지난 5월 25일,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정, 윤후덕,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파주시에서 유독 적극적으로 평화경제특구법 촉구활동과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돼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A. DMZ를 품은 파주는 명실상부 평화의 대표도시이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머무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평화 관광지들이 증명하듯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최적지다.
또한, 파주시는 서울과는 30분, 평양과는 2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어 남북교류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의 근접성, LGD 등 첨단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성, 한강 및 임진강 수계 등 활용 가능한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항만과의 근접성, 통일로·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경의중앙선, GTX-A 노선 등은 남북 연결을 넘어 향후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주시에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는 산업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가장 클 것이라 확신한다.
Q.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A. 50만 대도시로 거듭난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랜 세월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발 묶였던 파주시가 상생발전을 실현하며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Q.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인 「경기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방안 및 효과」에 따르면 접경지역 일원에 330만㎡(제곱미터) 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 평화경제특구는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 지역에 자족 기능을 불어넣는 희망찬 변화이자, 파주시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Q. 파주시에서는 그간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A.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파주시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을 기반으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국제평화 클러스터, 친환경생태 클러스터 등 파주시 평화경제특구에 유치할 산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국회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고,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제정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명의의 법제정 촉구 건의서 제출,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와 뜻을 모았다.
Q. 민선8기에는 평화경제특구조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A. 경기도 의원을 역임했던 당시,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 제정 촉구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님과 힘을 모아 제21대 국회에 평화경제특구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제부터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미군기지를 미래의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교육, 연구, 일자리, 산업을 한 곳에 집중시켜 산업기술과 지식 서비스 등을 접목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
또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며 파주시 상생발전을 이루는 자족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협업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관련 부처와 파주시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Q. 끝으로 파주시민에게 해주고 싶은 말
A.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100만 자족도시 파주로 나아가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뜻깊은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컸던 만큼,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파주가 더 큰 희망과 가능성을 품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