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메디클러스터 개발사업 속사정은?
입력 : 2023-01-10 23:07:51
수정 : 2023-01-18 21:32:14
수정 : 2023-01-18 21:32:14
공사···대학병원 들어온다는 안전장치 마련된다면 원하는 '담보'
시행사···중토위서 신중하게 검토해 심의한 것, 전혀 문제 없어 '일축'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 일괄 사표 제출’ 제하 기사( 홈페이지 1월 6일자 보도) 보도 관련, 지난해 파주시와 공사 등은 12월 30일 시가 파주 메디클러스터(PMC)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곧바로 사표를 냈다는 점에서 PMC 사업과 관련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이는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서패동 432번지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파주 메디클러스터(PMC)사업은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과 아파트 3천여가구 및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의 건설을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게 골자로 사업의 주 목적은 50만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대학병원 유치다.
10일 파주시대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공사는 사업진행에 있어 안전장치를 하고자 수개월간 PMC와 협약 내용 협의 진행중이었으나, 유리한 조건의 마지막 카드로 여기고 있었던 실시계획인가를 파주시가 내줘 공사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공사가 발끈하고 나선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시가 인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하자는 없다. 행정절차상 시는 당연히 내줘야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법적인 제한 시기가 있지 않음에도 서둘러 인가를 내 준 것은 되짚어 볼 문제이다.
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공사가 PMC측에 요구한 내용은 ▲병원 설립하겠다는 기본계획 담긴 협약서 제공 ▲개발이익예상에 대해 재투자 한다는 안전장치 명시 ▲공사 지분이 50%인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결권 요구 등을 협약서에 적시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주시와 아주대병원 간 당초 이사업이 진행 될 시 의향서와 업무협약(MOU)만 있을 뿐 이후 대학병원 유치가 주목적인 이 사업에서 현재까지 아주대병원과 정식 협약 체결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두고 검토에 검토를 반복해 왔다.
특히, 개발이익예상에 대한 재투자 관련해서도 공공주택을 분양해 수익금이 생기면 재투자 하는 방식이지만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다.
그동안 PMC사업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협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시 재정 떠안기, PMC의 먹튀 논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PMC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아주대) 병원이 들어온다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공사가 원하는 담보제공이다.
시민 김모(62)씨는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협약 내용이 불투명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정확히 하고 가자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주대) 대학병원 유치는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봐 왔다. 시의 실시설계인가도 성급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라도 필요하다면 시민 앞에 투명하게 협약 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 입장은 사업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 과정에 안전장치(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사업진행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인가는 행정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고 시행사에서 인허가 요청이 들어 온 부분이라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며 “지연될 시 200여명의 토지주들의 보상비는 약 2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자칫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시행사의 입장을 들어 최대한 윈윈하는 구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과 정식 협약 사안에 대해서도 병원측에서는 파주시와 시행사 간 지금까지는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어 주춤할 뿐이다. 병원측과도 빠른시간 내 미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MC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장동을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럴 수 없는 사업이다. 중토위 심의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한 것으로 우리는(시행사)는 지속적으로 거짓없이 진심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 시공사, 공사 등의 의견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MC 개발사업은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인 PMC(주), 금융은 하나은행, 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관리는 파주시 자회사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는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조건부 동의로 공사의 지분율이 20%에서 50%로 바뀌게 돼, 그 만큼 부담감도 커지게 된 만큼 공사의 입장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취지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