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봉일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주민·사업자·파주시 삼위일체···“걸림돌 없다”
입력 : 2022-11-13 22:14:11
수정 : 2022-11-13 23:01:24
수정 : 2022-11-13 23:01:24
조리읍 봉일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조감도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12년간 지지부진했던 조리읍 봉일천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전망이다.
지난해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수익률이 떨어져 사업시행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엄 사업법인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조속한 사업시행의 희망이 보이는 점은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 현 사업시행사의 개발사업 의지가 강할 뿐 아니라 기존에 사업인가를 받았던 ‘실시계획인가’에서 부족했던 ‘공원’ 부지 면적을 현 사업자가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4년정도 걸리던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는 잇점이 있어 진행되고 있는 캠프애드워드 다음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2년간 개발제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사업시행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사업진행에 탄력이 붙었다. 다만 추후 주민과 사업자간 이뤄졌던 협의가 원활히 지켜질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대성)은 지난 1일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주민들은 ▲사업개발에 적극 찬성 ▲(토지)보상시 합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도)힘 보태 달라 ▲사업 지연 시 개발행위 해제 등을 요구했다.
면담의 요지는 주민, 사업시행자, 파주시가 삼위일체 됐으니 걸림돌이 없다. 또 다른 조건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시 12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달 릴 수 없으니 결단내려 개발행위제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업시행사의 도시개발 의지가 클 뿐 아니라 파주시도 최단시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김경일 시장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혛다.
한편,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시는 사업자의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지난해 5월 파주시가 최종 승소했했으며, 이에 올해 1월 재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됐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