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두 번째도 무산
도로공사측, 법적의무 사항없어 12월 경 본안 접수 예정
입력 : 2021-11-26 17:13:22
수정 : 2021-11-26 17:13:22
수정 : 2021-11-26 17:13:22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도 보수단체와 환경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24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파주시애국시민연합회 보수단체와 임진강대책위의 극렬한 반대속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개회를 속개했으나 끝내 공청회는 무산됐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판문점 선언(’18.4.27) 중 ‘경의선 도로연결 및 현대화’ 이행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으로 상징성이 큰 서울~평양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업구간은 파주시 문산읍(내포리, 능산리)부터 장단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까지로, 연장 10.8km,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이며 출입시설은 산단분기점, 탄현나들목, 도라산나들목 3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584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에는 이병호 내포리 마을 이장과 노광일 파주애국시민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 한국도로공사 및 설계, 조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나 사회자의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만 했을 뿐 정회 후 토론회는 이들 단체가 단상 등을 점거, 농성이 지속돼 결국 도로공사측이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보수단체는 ‘물동량 없는 고속도로 건설은 제2의 6.25 남침용 고속도로다’, ‘능산리–도라산 고속도로건설은 환경파괴’, ‘자유로-능산리 텅텅 비어있는 5843억 혈세 능산리-도라산 고속도로는 김정은 남침 길터주기다’ 라며 농성을 이어갔다.
또한 임진강대책위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 개최는 환경부 협의의견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고육지책이며 환경파괴’이라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저지했다.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들의 요구는 물동량도 없고 자유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에 반해 5800여억 원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한산한 도로가 될 것이 뻔하다 라며 공사하지 말라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교통체증이 심해 시급한 삼송-조리-광탄-법원-적성으로 연결되는 통일로 학장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임진강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본안)을 환경부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청회는 평가서에 ‘주민의견을 통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까지 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끼워놓기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공의 쇼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본안) 계획에는 12월에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법적으로 2회까지 진행해야 하나 주민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공사측에서)자발적으로 연 것이다. (예타면제)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공청회는 없다. 도로건설은 통일대비는 나중이고 우선은 파주시민을 위한 도로다.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형 SOC사업인데 북한의 남침 우려는 좀 앞선 생각이 아닌가 싶고 보수단체,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패널로 초청했지만 무산이 돼 아쉽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