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입력 : 2021-06-10 13:08:08
수정 : 2021-06-14 17:03:18
수정 : 2021-06-14 17:03:18
“민선 7기 마무리 짓는 심정으로 그동안 수행해 온 주요사업 내실 착실히 다질 것”
舊 경찰서 부지에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제2청사) 건립 추진
먹거리 신산업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4차 산업 중심 신성장 동력’
■민선 7기 임기 4년 중 3년이 흘렀다. 소회 한 말씀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떠들썩했고,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 태풍까지 겪어야 했다. 파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안전을 위해 분주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는 ‘중앙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세웠다.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했고, 유행요인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검사를 실시해 지역 확산을 막아왔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숨은 확진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수행해 온 주요사업의 내실을 착실히 다지겠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당면 위기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 시민들이 파주시의 ‘변화와 성장’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운정 신도시 1·2지구 군 동의 이행여부와 관련, 파주시에서는 고도를 172m까지 사업승인을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131m를 고수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차가 생긴다. 설명해 달라
이 지역은 2014년 12월 운정 1·2지구 사업 준공 이후에도 군 협의 문제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았던 운정역 앞 중심상업용지 P1·P2부지다.
하지만 2004년 12월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다. 당시 국방부 협의 의견으로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협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운정 1·2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파주시와 LH는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 성실히 업무협의를 실시해 군 협의 요청사항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2014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했다.
이 부지를 매입한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주상복합 사업계획을 파주시에 신청했으며, 파주시는 군 협의 과정을 거친 지구단위계획도 국방부에 질의해 명확하게 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는 택지개발지구 지정(’04.12월) 시 제시한 관할부대 협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방공진지가 위치하고 있어 131m 이내로 건축물이 신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미 군부대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준공했으며, 해당지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행정청인 파주시에서 사업추진 신뢰보호성과 공익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또 파주시는 건축 공동심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사업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신도시 입주민들의 지역상권 및 신도시개발 활성화에 대한 염원이 이번 사업승인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중보행데크와 소리천 친수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정 신도시는 인구 급증하는 반면, 북파주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 간 인구 불균형으로 각종 격차가 초래되고 있다. 대책은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곳곳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특히, 도시성장의 기본요소인 인구가 고르게 분포돼야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파주시는 운정 신도시 조성과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운정 신도시 등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한 파평, 광탄, 법원, 적성 등 구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는 균형 잡힌 건강한 도시성장을 위해 2019년 7월 각 읍면에 ‘마을살리기팀’을 신설하고, 각 마을별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생존을 건 도전에 파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 드렸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살리기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참여형 마을살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해 재원도 충실히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파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광탄 이등병 편지길 조성, 파평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다양한 마을살리기 사업들이 파주시 곳곳에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교통취약지역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천원택시와 전국최초로 마을버스준공영제도 실시했다.
특히, 5월에는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파주시 인구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줄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용적이고 현장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파주시 시민참여단 등이 구성될 예정으로 이전보다 더욱 힘 있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파주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수장고가 없어 외부반출이 극심하다. 역사성과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 의향은? 또한 문화전반에 걸쳐 지원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 파주 전역에서 발굴 또는 출토된 유물은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 및 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규정에 따라 국립박물관, 전문기관 등에 임시 보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의 우수한 문화자산을 파주만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립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 관련부처 박물관 설립 타당성 승인, 시 재정여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계획 수립부터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소상공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이와 관련해 2022년도 예산 증액 계획이나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파주시가 2020년 중소기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약 87%의 기업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파주시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각종 신규 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12억 원이 증가한 53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파주시 산업진흥정책의 기획, 마케팅, 전략산업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등 통합적인 기업지원을 전담할 기구인 ‘파주중소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파주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차료 및 인건비 지급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확대 지급했다.
파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 원, 택시 및 버스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해 5월 23일 기준 2만2,737건 185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판로지원 등 경영 체질 개선으로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촌전통시장에 ‘네이버 장보기’를 도입했다. 반찬이나 빵, 떡 등 식자재를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7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96개 품목을 반경 2.5km이내인 금촌동, 아동동, 검산동 등까지 배달한다. 앞으로 입점 점포를 확대하고, 다른 전통시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배달특급’을 오픈해 가맹점 1,447개소를 모집했다.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거래건수 9만2,103건, 거래금액 25억1000만 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화폐는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1000억 발행을 목표로 연중 10% 특별 할인기간을 운영하고 일반발행 할인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을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드)도 도입해 사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도 특례보증예산도 확대 지원했다. 지난해는 25억 원, 올해 상반기는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확보해 총 15억 원의 예산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세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유치를 통해 2만4000여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해 1월 개소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파주센터와 함께 파주시와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선7기 임기 1년을 남겨둔 4년차에 들어간다. 시장님이 3년 동안 시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해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힘든 사투를 벌여 왔다. 그러면서도 역점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했으며 2023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는 민자 제안사업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파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메디컬클러스터, 혁신의료연구센터와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이 첫발을 내디뎠으며, 문화도시 파주를 빛낼 CJ ENM 콘텐츠월드도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인 ‘천원택시’가 파주시 46개 마을에서 운행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주민자치회, 시민안전서비스 등 다양한 시정활동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지방자치정책대상, 옥외광고 대통령상, 대한민국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지방재정 신속집행 4회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72건의 대외 수상을 했으며, 공모사업에 56건이 선정되면서 61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LH 투기의혹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파주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GTX-A 노선 및 의료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미군공여지 등 개발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흡족하지 않은 모양새다. 선출직과 공무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용의가 있는지
파주시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고 있다.
자체 전수조사를 시행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수사권이 없는 한계로 면죄부를 주거나 전시성 행정으로 그쳐 오히려 시민의 불신이 증폭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이에 파주시는 자진신고와 더불어 제보·첩보에 따른 감찰을 실시해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자신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신고와 첩보의 규모 및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파주 시민들이 한치도 궁금함이 없도록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 비위 행위를 엄단하겠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싸라기 땅인 파주시 소유의 C3블록(48,115㎡) 활용 방안과 부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제2청사 건립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
미개발 시유지의 활용계획 수립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C3블록 부지는 시유자산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C3블록이 포함된 금촌지역은 파주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주제로 한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파주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생활인구와 파주시 전체적인 공간환경, 생활인프라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 또,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시는 금촌동 771-2번지 일원(舊 경찰서 부지)에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행정력 집적을 통해 민원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소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며, 6월 사전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투자심사 및 국토교통부 사전검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융합지원센터와 본청 광장 지하 연결방안을 검토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
■공식적으로는 약 4,000여 곳의 기업들이 파주에 산재해 있어 파주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공인들의 숙원 사업인 파주상공회의소 건립이 상공인들의 관심 속에 기부를 통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건축비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 파주시의 지원 계획은 없는가
파주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지역 최대의 경제단체로, 파주시의 기업체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파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을 위한 회관건립 추진을 위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모금으로 부지를 확보했지만, 추가 건축 등에 대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공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제고와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회관건립 추진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파주시에서는 회관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파주상공회의소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만, 회관건립의 지원근거 및 타 시군 사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파주시는 상공인 지원을 위해 파주상공회의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파주시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유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다
파주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중심 개방형 클러스터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서패동 일원 45만㎡(13만6000평) 규모에 종합의료시설(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R&D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배후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총 1조5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4차 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 7기 역점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가 설립됐으며, 사업의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제)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 완료시점은 2024년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클러스터에는 파주의 첫 대학병원인 아주대병원이 건설된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3000여억 원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4만1,000㎡ 부지)로 건립된다. 추후에 7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병원으로 육성돼, 클러스터 내 임상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2800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의료연구단지(6만6,000㎡ 부지)와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가 2024년에 준공되고 산학협력단 등도 들어선다. 의료바이오R&D센터는 건립비만 1500억 원이 투입되며, 약 200개 이상의 의료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2027년에 완공된다.
항암신약개발을 하는 바이오융복합단지는 약 5만㎡ 규모로 조성되며, 이미 주요 제약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각종 연구시설과 설비가 설치되며 의료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직접 일자리만 1만여 개가 창출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1조678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1374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담/정리:김영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