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길룡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입력 : 2021-06-05 16:30:51
수정 : 2021-06-05 17:35:33
수정 : 2021-06-05 17:35:33
한길룡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코로나 상황, 일시적 재난지원금 보다 임대료 지원 절실
6만여 소상공인 기본법 조례 제정 시급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단체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관련 업종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의견을 정책화해 정책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 중앙회 산하에 전국 광역지회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부가 결성돼 있다. 파주시에는 6만여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희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250여명의 회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규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29명의 임원과 25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돼 있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7인(업종단체 3인), 이사 17인(업종단체8인), 사무국장 1인, 고문 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 중 1인이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파주시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이루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파주시의 경우 2019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역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코로나19사태까지 터졌다.
또한 조류독감에다 파주경제의 버팀목인 엘지디스플레이의 인원감축 등으로 지역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도움을 받는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
장기적인 코로나사태에서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보다는 이미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이 절실하다.
100%중 정부가 50%지원, 건물주가 25%, 세입자가 25% 부담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한결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영업을 제한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은 전무 한 상태이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라고 생각하는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대료지원과 병행해서 4대 보험을 비롯한 세제혜택이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각종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면제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도 필요한 지원으로 꼽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제가 2019년도에 무료배달앱 제작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제작해 실행하고 있다. 대 환영이지만 배달시장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공공성을 띠려면 어차피 만들어진 시스템에 농·어민을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배달을 하자는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농·어·축산인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목표는 무엇인가
파주시 6만여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일하는 게 목표이다. 최우선적으로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지방조례는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소상공인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파주시민에게 한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나약한 인간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동물들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사태가 많이 힘들게 하지만 곧 적응돼 기필코 이겨낼 것이다. 항상 절망 뒤에는 늘 희망이 있기 마련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꼭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전처럼 밝고 희망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저희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더욱더 노력하겠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