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칼럼
미국 국제 시사잡지 “The National Interest ” 게재
입력 : 2021-02-21 17:57:06
수정 : 2021-02-21 17:57:06
수정 : 2021-02-21 17:57:06
사진/박정 의원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의원의 “How Residents on the DMZ See South Korea’s Anti-Leaflet Bill” 칼럼이 미국의 국제 시사잡지인 ‘The National Interest’ 지에 실렸다.(http://bit.ly/3qtrrmV)
The National Interest는 1985년 워싱턴 DC에서 출범한 국제 시사잡지로, 페이스북 팔로워가 약 180만 명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 외교문제에 정통한 보수 성향의 잡지이다.
박정 의원은 칼럼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와, 이 논의를 위한 미의회 인권위원회 소집 계획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26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겪었던 역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와 법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간 대북전단의 피해를 설명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치안과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의 정보교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며,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보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박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평화관계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라며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