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10여년 전부터 김포시민의 염원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은 접경지역인 파주시에도 ‘희망’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파주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년여 전 시작됐고 여당의 4선, 3선 국회의원이 있지만 오랜 시간 희망 고문을 주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관련해 지난 2023년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제가 공동 발의(2023.2.14)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은 ‘인구 50만이 넘는 파주·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없이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동안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제3차, 제4차 연속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실선 반영시키고 민자추진 패스트트랙 확보, 한국판뉴딜사업 선정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성(B/C)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확정으로 3호선 파주연장도 예타 면제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자체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 연속 최다득표로 꼽히고 있는 현안문제로 파주시민 및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이에 본지는 파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제5차 국가철도구축망에 채택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해온 각 후보에게 들어봤다.
■국민의힘 이재홍 예비후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추진방식이 잘못되었다. 둘째 노선이 잘못되었다. 셋째 수요가 없다. 넷째 초기계획인 운정까지 연장 수요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타산으로 그르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도 민자는 민자사업자가 수지 타당성이 없으면 못하는게 기본인데, 잘 모르거나 못하면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치에 몸담은 저로서도 속죄의 마음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7개 역을 1년안에 착공’하겠다. 2016년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이다. 사정상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면 충분한 해법이 있다.
운정신도시 전경
■국민의힘 박용호 예비후보
70년동안 안보 희생을 해온 파주로서는 남북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통과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수준은 B/C가 1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공성이 강조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예로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 등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의 수준을 넘어 통과된 사례가 있다.
파주가 70년동안 받아온 피해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경기도 및 국토부를 설득해 파주운정 3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공공기관 수준의 B/C, AHP로 결정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민주당 손배찬 예비후보
시장 취임 즉시 시장 직속 3호선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겠다. 사업 진행 과정을 1개월 단위로 시민들께 투명하게 보고해 시민 사회와 함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 지자체 차원의 확고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일정 부분 재정 지원 방안을 과감하게 마련해 사업의 추진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파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인 만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3호선 연장사업을 국가적 책무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관철시키겠다. 더불어 공약에 반영한 대규모 복합문화공연장, 국제평화컨벤션 센터 등과 연계한다면, 유동인구 증가와 수요 창출 등 3호선 연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 이용욱 예비후보
3호선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 논리다. 저는 조세·재정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량을 발휘해 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등 파주의 신성장 동력을 반영한 ‘수익성 극대화 모델’을 재설계하겠다. 중앙정부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정밀한 데이터를 들고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
2026년은 파주 교통의 전환점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이 ‘확정 사업’으로 못 박히도록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강력한 원팀을 구성하겠다. 젊은 시장의 패기로 국토부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확답을 받아내겠다.
이미 모인 (서명부) 10만 명 시민의 서명은 저에게 준엄한 명령이다. ‘검토’라는 모호한 단어는 제 사전엔 없다. 시장 직속 ‘철도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착공부터 준공까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내겠다.
■민주당 조성환 출마예정자
3호선은 운정신도시 조성 당시 바로 진행됐어야 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운정3지구 계획이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다.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지하철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함께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 주요한 교통 환경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대륙철도 건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시기인 만큼 파주에는 더 큰 호재, 3호선의 파주 연장 이상의 교통시스템설이 마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새롭고 꼭 필요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평화시대 국제 거점도시 파주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K-관광, 디지털 금융도시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운정테크노밸리 구성이나 경제자유구역지장이 증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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