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던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일대의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있어가 개발이 가능한데, 그동안 3차례나 동의요청이 거부 되 사업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을 직접 방문해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는 행사로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권익위는 17일 이성보 위원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 3시경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육군 제9보병사단장,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조정으로 △사업자는 9사단과 협의해 기존 산업단지의 설계를 변경하고,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며, △파주시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유기광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장비를 제조하는 (주)야스는 2013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들여 7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해당지역이 진지·교통호 등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를 동의를 받지 못해 12월 초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건축, 교통도로, 국방보훈, 생활법률 등 9개 분야에서 전문 조사관들을 통해 60여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져 기업규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에 합의해준 9사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파주시에서도 향후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