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비서 유착비리 연루 혐의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 걱정과 실망에 사과해야...
인사 공정성 문제 지적, 불합리한 공직인사 시정 촉구.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파주시의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파주시장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압수수색 사유는 파주시청과 시내 모 업체 간 유착비리에 연루된 혐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같은 시기에 파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는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파주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파주시에 산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파주시민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어떻게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비리혐의냐. 정말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또한 시장님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의 사실여부를 떠나 파주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장실 비서팀장의 뇌물수수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비서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선거캠프에서 선거참모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람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비서팀장을 현직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을 비서팀장으로 선임하였고, 심지어 이 비서팀장은 현 시장님의 친인척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발 물러나서 비서팀장의 특성상 시장님의 최측근을 기용하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할 지라도 시장 본인의 친인척을 행정의 전반을 관할하는 위치인 비서팀장이라는 공직에 기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할 지라도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비서팀장이 시장님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시장님의 친인척 비리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님 취임 이후의 파주시 공무원 인사 행태를 보면 일명 보복인사와 보은인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선거에 방해가 되었던 공무원은 좌천되고, 도움이 되었던 공무원은 승진되거나 좋은 보직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장 개인의 감정이나 잣대로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장님의 이후 행보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공직인사가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