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2012년도 기준)은 62.5%로 선진국 약 8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사항을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공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이를 개선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 즉,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에서 환자 7~14명당 간호사 1명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한다.
이용 혜택에서도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6인실 기준으로 3,800원~7,5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실시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수원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실시 중이지만 아쉽게도 파주지역 11개 대상병원 중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없다.
이종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은 “공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해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이 아프면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샘을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