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삼성~운정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에 변화가 생겼다.

16일 파주시와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월) GTX 파주연장에 대해 ‘별도의 신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해 최종 고시가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하고 있던 ‘민자적격성 조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비슷한 SOC 연장사업, 특히 철도 연장사업은 지금까지 예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선례가 없다면서 GTX 파주연장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규모 300억 원 이상인 SOC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 만큼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부득이 예타 조사가 필요하다면 2015년 1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파주연장에 대한 “민자타당성 분석”자료를 예타 조사에 적극 활용, 예타 조사기간(3~4개월 소요)을 최대한 단축하고 현재의 추진일정인 민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예타 조사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운정~삼성” 구간으로 GTX민자사업이 동시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GTX파주연장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희망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연장 예타는 기존 구간이 되어 있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신규 예타와 기존 민자적격성 조사를 모두 연말까지 결말을 내보겠다”라는 기재부의 빠른 예타 진행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