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사, 제설 장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민원이 반복돼도 개선되지 않는 행정이 문제, 시민들 불편만 커진다
파주시 제설(설해)대책 ‘장비 임차 용역’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돼 올해도 제설대책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수년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민원이 반복되는 행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굴삭기 월대(월 계약) 문제로 최근 수년동안 첫눈이 내리는 날 장비 투입이 안돼 여지없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다.
이번에는 입찰공고를 번복하면서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건기사)의 반발을 사고 있어 파주시의 제설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5일(오늘) 개찰을 진행한다면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할 예정이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습 강설 시 제때 재설장비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4일 파주시와 복수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2019~2020년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1~5권역)의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에 등록을 했고 이틀 후인 3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일 18시까지 입찰등록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1일 오후 5시에 30분경에 1~4권역까지 4개 권역의 입찰공고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내왔다. 4일동안 떠 있던 입찰공고가 마감 기한 이틀 남겨두고 취소됐다 이행실적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돼 바로 재공고가 올라온 것이다.
건기사는 당초 이행실적 금액은 1~4권역까지의 입찰 기초금액(6~8억)을 기준한 추정가격으로 공고한 것인데 재공고가 올라온 것은 추정가격 관계없이 각 권역에 3억 원으로 하향시켜 재공고 한 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모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민원을 넣었더니 이후 바로 입찰 공고 취소가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향 조정해 재입찰 공고를 낸 조건이 3년간 이행실적 3억 매출 하는 사업자로 정정했으며 6~8억대 이상의 용역 수행이 가능하느냐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행실적 관련해서 민원전화가 왔었기에 내부 논의를 거쳐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며 “여러 사업체가 참여하는 것이니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억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실적이 적은데는 끝까지 입찰을 볼 수 없기에 여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자격만 있지 어차피 적격심사를 하니까 굳이 입찰 자격부터 막을 수는 없다. 문은 열어줘야 한다. 완화를 시켜 재공고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기사는 “지금까지 이행실적 조건에 맞춰 많은 세금을 내면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며 “입찰 1순위 업체부터 실시하는 적격심사는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정금액을 내렸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3억에)공고를 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다. 차라리 권역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최초의 공고문대로 기초금액이나 추정가격으로 ‘재입찰’ 공고를 요구했다.
한편 파주시가 10월 4일자 ‘겨울철 제설대책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제목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무색케 했다.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로 4개월간 운영되며 투입되는 장비는 15톤 덤프 46대, 1톤 트럭 14대, 굴삭기 11대 등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파주를 5개권역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