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따라지 : 비혈한 거리 한 장면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해 장기적으로는 폐쇄돼야 한다는 주장 강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절반가량이 동의했다. 특이한 점은 남·여 구분이 없다는 것에 의아심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공감했다.
‘성매매를 법적 처벌해야 한다’ 56.1%, ‘법적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43.9%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매매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내 성매매집결지 존재에 대해 파주시민은 41.1%가 알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 존재가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79.0%로 다수를 차지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성평등한 사회의 모습으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사회’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뽑았다.
다음은 항목별 조사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성매매에 대한 인식에는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이 성매매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해 ‘법으로 처벌해야’ (56.1%)>‘용인안되나 처벌불필요’ (31.3%) >‘상황에 따라 용인가능’ (12.6%)로 응답했으며, 43.9%가 ‘법적처벌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주 내 성매매 집결지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 41.1%, 몰랐다가 58.9%를 보였다. 성매매집결지가 파주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정적 영향있다’ 79.0%(매우 그렇다 51.9%+그런 편이다 27.1%)였으며, ‘부정적 영향이 없다’가 21%(그렇지 않은 편이다 16.4%, 전혀그렇지 않다 4.6%)로 나타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성매매 문제 해결 관심도에서는 ‘관심 있다’ 64.8%(매우관심 31.8%+조금관심 33.0%)이며, 응답자의 10명중 6명 이상이 성매매 문제해결에 관심 있었으며, 반면에 ‘관심없다’ 응답은35.2%로 조사됐다.
특히 운정생활권(68.1%)과 금촌생활권이 다른지역에 비해 관심이 컸으며, 여성(70.9%), 60세이상(69.6%)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 필요하며, 성매매 집결지가 파주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있다고 느낄수록 성매매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것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정책이 ‘도움 될 것이다’가 61.7%, ‘안될 것’이다가 38.3%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운정생활권에서 65.2%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반면에 탄현생활권은 정책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상대적으로 큰편을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67.1%)이 긍정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7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매매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강할수록 주택 재개발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는 ‘성매매 단속 처벌강화’(31.1%)> ‘유흥업소/성매매집결지폐쇄’(25.7%) > ‘성매매예방교육’(24.1%)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19.1%)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운정생활권에서는 ‘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문산생활권은 ‘유흥업소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 탄현생활권은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가 가장 높아 성매매 문제해결에 대한 생활권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강한 응답자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가 높았고, 반면에 성매매에 관대할수록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라는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사회’라는 응답이 34.6%로가장 높았다. 그 뒤로 ‘성역할고정관념/편견없는’(23.0%) > ‘성폭력/성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없는’(19.5%) > ‘남녀간의 사회 진출이 골고루 보장되는’(15.0%) >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불이익 없는 사회’라는 응답은 남성(39.1%), 30대(39.8%), 성매매집결지 인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고정관념/편견이 없는 사회’라는 응답은 운정생활권(26.5%), 여성(26.5%), 30대(30.4%)에서 더 많았다.
‘성폭력/성매매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라는 응답은 20대(30.8%), 성매매집결지 미 인지층에서 더 많았다.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10명중 5명이 동의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20%p 높았다. 성매매가 성욕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4.3% vs ‘동의하지 않는다’가 55.7%이다.
성매매가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51.1%로 약간 높았으며, ‘동의하지 않는다’가 48.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에 따른 것으로,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 파주시 용주골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파주시가 성 평등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로 실시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시민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와 파주시 소재 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용주골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즈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9월 12~13일 이틀간 했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 된 설문지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만18세 이상 파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