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상상교육포럼은 지난 27일 파주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 앞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상상교육포럼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파주영어마을)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약으로 시행될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 금년 1월부터 파주혁신교육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논의하고 검토해 준비한 약 28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안(이하 사업안)이 발표됐는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혁신은커녕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 사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상상교육포럼이 지적한 사업안 준비과정의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추진단 구성(지원청의 추천으로 구성) 과정의 불합리성이다.

공개모집/공개추천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위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청이 운영하는 20여개의 모든 위원회의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의 위촉과정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단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위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이 부족하고 파주시민(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아닌 위원 개인의 의견만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추진단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안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예산기준 절반(약 14억)이 넘는 사업이 추진단에서 논의된 사업이 아니라 지원청이 선정한 사업이 채택됐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 가량 활동한 추진단 내부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선정절차(내부 투표)에서도 누락된 사업이 채택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들이 지원청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회의록이나 결재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업안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상교육포럼이 파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확인된 사안들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이종숙 혁신교육팀장은 “추진단은 5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는데 20개 사업안중 7개는 각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 지원청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처음부터 파주시는 사업 제안은 하지 않고 추진단이 제안한 사업에 실무적(행정적)으로 필요한 세부계획을 지원하고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고 추진단이 아닌 지원청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시 입장에서는 교육전문기관인 지원청의 사업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추진단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분야도 있으며, 사업 파트너인 경기도교육청의 컨설팅 내용을 고려해 사업안을 정리했다”고 했다.

또한 “예산의 80%를 출연하므로 주도권을 가지는 입장이지만 교육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도 지원청의 입장을 반영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 후 결과를 분석, 차기년도 사업안에 발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담당 이검엽 장학사는 “지원청이 제안한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원청 내부에서 꾸준히 논의됐다. 회의록이 없거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절차상 미숙했다고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개인의 의견인 것은 아니다”라며 “추진단 위원은 기존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심을 가졌거나 관련 활동을 한 사람들 등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 위주로 추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관심 부족 등이 나타났고 예상하고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34명(추진단)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모인만큼 효과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상상교육포럼의 박태현 상임대표는 “‘지원청이 제안한 사업은 전문적으로 다룰 분과도 없었고 추진단의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했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추진단 구성의 불합리성을 자인하는 것이며, 그동안 여러 위원회 구성에서의 끊이지 않는 시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제일 먼저 혁신되어야할 일인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혁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추진단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추진단이 채택하지 않은 지원청 제안 사업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은 추진단을 구성한 절차가 파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주의 교육현안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안은 파주의 교육혁신을 위한 사업안이 아니며,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업에 파주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추진단을 우회해 지원청의 의지가 개입된 사업안을 폐기하고 사업안을 기획하는 추진단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구성, 재운영해 사업안을 다시 만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파주혁신교육 실무추진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11월경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다.    

강용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