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통과 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파주에서 시작되길 희망
140억 규모 금촌 다목적실내체육센터, 2021년 완공 목표 진행 중

■ 파주시대 창간 6주년에 대한 축하 말씀 부탁드린다.

파주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정론지 파주시대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파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김영중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0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1년여가 남았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3년간의 의정활동 중 파주시민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성과를 두 가지 정도 꼽는다면?

지난 3년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꼽으라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센터 건립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들 수 있다.

구도심인 금촌 지역은 인근 신도시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 발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수영장도 하나 없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오래된 숙원사업이 되어버렸다. 당선 이후 2년간 부지 및 예산확보를 위해 만나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문체부장관부터, 경기도지사, 기재부 예산과장, 문체부 실무자까지 직접 만나서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파주시와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하고 마침내 2018년 정부예산에 설계용역비 6억원을 반영했고, 2019년 예산에도 10억을 반영시켰다.

현재 금촌 다목적실내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40억 규모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이제 금촌에도 수영장이 포함된 문화체육센터가 생겨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됐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통일촌, 구읍3리, 장산2리, 금곡1리, 어유지1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에는 인프라가 부족해 기존의 도시가스 보급사업, LPG 배관망 사업으로도 해결이 안 되던 지역이 많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기재부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산업부, LPG배관망사업단 등과 함께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올해 예산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결국 예산당국을 설득해 10억 5000만원의 국비를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법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대 국회 전체 1호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법통과를 위한 계획은?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근거를 담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은 ‘평화경제의 비전’과 ‘통일한국의 꿈’을 담은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특구는 남북경협을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의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동시에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고, 이 법을 심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위원들을 수 십 번을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법안심사를 위해 상임위를 외통위로 옮기면서까지 노력했고, 지금까지 4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음에도 야당 일부의 논의 보류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계속해서 무르익고 있다. 정부나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최초 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배 이상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함께한다면 법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특히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의원이 3대 3으로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파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시절에는 임진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경협을 포함한 통일 한반도의 미래비전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났고, 시간이 흐른 뒤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담아냈다.

이번 판문점 최고위원회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남북 북미관계는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며, 우리에게는 평화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진중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왔다.

70년간 설움과 아픔을 겪었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통일경제특구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비용을 최소화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이번 최고위원회의를 계기로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파주에서부터 시작되길 희망한다.

■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곳이 파주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파주 북부지역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에 가장 걸맞은 지역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곳도 파주, 북부지역이다. 땅값이 오른 것은 물론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도로나 관광인프라도 대폭 정비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와 함께 추진 중인 판문점 테마파크 및 컨벤션센터 조성 등 남북정상회담 코스를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임진각과 제3땅굴, 리비교와 감악산 등을 연계한 DMZ 관광벨트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판문점은 지금도 하루에 4백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 유엔사령부와의 합의를 통해 2~3배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관광을 위해 파주 북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지역발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지역을 정비해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민들과 깊게 상의해 나갈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부터 시작해 문화, 복지, 주거, 상권 문제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 꼭 실현하고 싶은 사업 또는 계획이 있다면?

파주는 남북 행정, 산업진흥, 국토개발 등을 공동 수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통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중에서도 철도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

먼저 3호선 조리~금촌선 추진이 있다. 2019년 3월 18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국회 통일로 교통포럼’을 발족시켰고,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 고양을의 정재호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또,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고속철도(KTX) 차량기지를 파주로 이전해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고속철도 차량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도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들께 한 말씀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응원을 받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질책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던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 동안 약 1조4000여억 원 규모의 파주를 위한 국비를 확보했고, 축구장 1,622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영장이 포함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LPG 소형저장탱크 유치, 리비교 관광자원화, 법원읍 새뜰마을 사업 등 숙원사업들도 열심히 해결했다.

입법 발의 실적도 3년 동안 21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초선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고, 34개의 상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남은 임기 동안 그것들을 최대한 채워가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린다.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통일경제특구법을 비롯해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볼 예정이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