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에 ’파주-고양시 경계 공동제설체계 구축사업‘이 선정돼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지역과 관할이 다르더라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와 시설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에서는 지난 3월 고양시에 공모사업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 파주시 탑골지하차도 구간은 고양시와 경계에 위치해 강설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운 제설 사각지대다.

이 구간은 파주시에서 일 평균 8만대 이상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나 기습 강설시 제설 작업이 어려워 교통두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해 탑골지하차도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동절기 기습 강설에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인접한 고양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 지자체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 협업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이웃 자치단체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파주-고양-김포 3개 지자체의 기획·정책 부서 공무원들이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지자체별로 우수 시책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건의사항 요구 등을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파주시의 현안사항인 고양시와 버스 벽지노선 공동 운행을 위한 노선 신설과 경의선 증차 운향,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도 자리해 경기북부 지자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경기도 도정 현안도 공유했다. 또한 선배 공무원으로 참석한 후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실전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지난 4월 법의 날에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한목소리로 사법평등권 보장을 공동 요구했다. 파주시는 고양시와 함께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4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파주·고양시의 인구가 152만 명에 달하지만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거나 파산·회생신청을 하기위해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의정부지법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에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 설치,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으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파주·고양 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