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 피해지역 주민 숙원사업 ‘엉터리’

행정관청과 담당부서의 안일한 관리·감독소홀 지적

입력 : 2019-04-17 21:06:34
수정 : 2019-04-17 21:06:34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파주시와 해당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파주읍 봉암리에 준공돼 가동중인 파주천연가스 발전소주변지역(피해지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월롱면, 파주읍, 문산읍이 해당돼 특별지원사업(제10조 제1항제2호) 법률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3개 지역이 3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을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다.

사업시행은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걸쳐 진행된 가운데 해당지역은 지난해 처음 1년치 각 10억씩 받아 30억을 사용했고 올해 역시 같은 금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 30억 원은 내년에 또 지원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산읍(41개리)은 마을회관 개선공사 등 73건, 파주읍(32개리)은 마을안길 포장 공사 등 80건, 월롱면(32개리) 마을회관 무선방송 설치 등 61건의 사업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소진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마을안길 도로포장, 보수, 방범CCTV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시가스 배관 설치, 조명기구 교체, 노후된 물품 구매, 태양광 설치 등에 대부분 사용했지만 숟가락, 의자, 천막, 테이블 등을 구입하는 마을도 있어 적절치 않은 물품 구매와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쪼개기식 공사 발주도 포함됐다.  

실제로 사업진행 과정에 건설업 등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을 충족못한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분할발주 및 설계변경 부적정, 보조금 교부대상자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소홀 등 위법·부당한 사항 8건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부당한 거래까지 했다는 소문들이 복수의 리장들 입을 통해 흘러나오며 의혹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행정관청과 담당부서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이장과 주민들은 “파주시 돈 아니라고 별다른 신경을 안쓴 것 같다”지적하며 “지난해 각 마을에서 진행했던 해당 사업들은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30억이란 큰돈이 들어올 때 이왕이면 읍·면에서 그 돈을 모아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업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지역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대상마을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보조금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같이 목적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천연가스발전소는 파주읍 봉암리 500-3번지 일대에 발전용량 1,800MW를 생산하는 LNG복합발전소로 2014년 착공해 2017년 1.2호기 모두 가동중에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